백초월을 통해 본 일제의 예방구금제도 운영

10.35768/taegak.2024..42.002

이승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大覺思想□ 제42집 (2024년 12월), pp.43-71.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일심교 사건과 백초월

Ⅲ. 청주형무지소로의 이감 : 예방구금

Ⅳ. ‘비전향 사상범’으로서의 백초월

Ⅴ. 맺음말

한글요약

∙ 大覺思想 제42집 (2024. 12)

이 논문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백초월의 말년의 삶을 추적하고 복원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1년 일제가 사상범 통제를 위해 실시한 사상범예방구금제도를 함께 검토하였다. 백초월은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로 一心敎라는 종교단체를 만들고, 1939년에는 독립의식 고취를 위해 용산역 군용열차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의 선전활동을 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청주형무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옥사하였는데, 청주형무소로 옮겨진 이유와 과정이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청주형무소가 1943년 이래 예방구금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초월 역시 예방구금 대상자로 구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예방구금은 치안유지법 등 위반자 중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도 전향하지 않은 이른바 ‘비전향 사상범’을 대상으로 그 구금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백초월이 예방구금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일제의 회유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갔던 승려 백초월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제어

백초월, 근대불교, 독립운동, 일심교, 예방구금, 서대문형무소, 치안유지법,    사상범, 비전향, 불경죄

Ⅰ. 머리말

백초월을 통해 본 일제의 예방구금제도 운영 / 이승윤 ∙

지금은 1920년대 이래 불교계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백초월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1운동 민족대표로 참여한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9년 서울 진관사(津寬寺) 칠성각에서 ｢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등 임시정부 관련 자료 17점과 태극기 1점이 함께 발견되고 그 배후 인물로 지목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백초월의 독립운동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김광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     구원, 2002.

이후 백초월과 그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다양한 방면으로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사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1919년과 1920년대 초반뿐 아니라 1930년대의 독립운동 행적까지 밝혀낸바, 이는 1939년에 있었던 용산역 군용열차 낙서 사건과 그 배후가 되는 일심교(一心敎)이다. 백초월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김광식은 초월이 독립운동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1921년 일심교를 창설하였고, 이를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성지방법원 편철자료 분석을 통해 일심교가 일종의 비밀결사라는 점,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하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출옥 후 재차 독립운동을 하다가 청주형무소에 투옥 중 옥사하였다는 점을 고증함으로써 ‘독립운동가 백초월’의 완연한 모습을 그려냈다.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진관사는 백초월이 1919년 무렵부터 머물던 사찰로, 2009년 이래 정기적으로 백초월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2월 3일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2014년 6월 10일  ｢백초월 스님 70주기 추모 학술대회 : 백초월 민족운동의 재조명｣, 2024년 6월 23일 ｢독립운동가 백초월스님 순국 80주기 학술세미나｣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독립기          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정토학연구□ 16, 한국정토학회,            2011.

김광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김광식,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불꽃같은 삶□, 민족사, 2014.

이동언, ｢3·1운동 직후 백초월의 독립운동과 혁신공보｣, □만해학보□ 14·15,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5.

최두헌, ｢통도사에서의 독립 활동과 그 흔적｣, □동양한문학연구□ 68, 동양          한문학회, 2024.

그러나 아직까지 1940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문제는 1943년 3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백초월이 1944년 6월 청주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는 백초월이 독립운동 자금 관련으로 다시 체포되어 이른바 3차 수감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지만 판결문 등의 문건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판결문의 망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결문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구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것은 1941년부터 시행한 사상범예방구금제도(思想犯豫防拘禁制度)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상범예방구금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          학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

장       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0.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도 전향(轉向)을 하지 않은 사상범을 별도의 구금시설에 가두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제도로, 1930년대 후반부터 강화된 일제의 사상범 통제정책의 일환이다. 1941년 2월 12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8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으로 처음 제정·공포되었으며, 동년 5월 치안유지법에 예방구금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재차 정비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사상범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의 목적으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2년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구금조치를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 계열 인사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의 판결을 받은 백초월 역시 사상범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방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제가 운영했던 사상범예방구금제도의 실체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백초월의 1940년대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지 않았던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발행)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백초월의 □신분장지문원지□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는 1939년 용산역 군용열차 낙서 사건 이래 백초월의 말년기 행적을 규명하고, 특히 서대문형무소 출옥과 청주형무소 수감 그리고 옥사 순국에 이르기까지 궤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일심교 사건과 백초월

백초월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중앙학림(中央學林) 내에 한국민단본부(韓國民團本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학승들과 함께 전국 주요 사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군 지원을 위한 군자금을 모으는가 하면 ｢혁신공보｣ 등의 비밀 출판물을 간행하여 항일 독립의식 고취에 노력했다. 1920년에는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상완(申尙玩) 등과 함께 의용승군(義勇僧軍)을 조직하고 지원금을 제공했다. 또한 일본으로 건너가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례 일경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여러번 심한 고문을 당해 몸이 상하고 항간에는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백초월은 수차례의 체포·조사 과정에서 정신이상자로 위장하거나, 불교 독신자로, 혹은 전향한 것으로 위장하여 실형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찰인이 되어 치밀한 감시를 받아야 했기에 이후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백초월이 체포된 기록은 수차례 확인된다. 일제측 기록에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소요관계서류□ 5권 및 6권 참조.

① 임시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민단본부 조직 및 선전물 발간 등으로 체포,  검사국 송치(1919.12.) ② 일본 도쿄 독립시위운동 계획 중 체포(1920. 2.24) → 한국 압송(1920.3.9.) ③ 의용승군 조직과 독립운동 자금 모금 건 : 미체포(1920.4.)

｢朝鮮獨立ヲ目的トスル一心敎檢擧ニ關スル件(1940.5.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 사상에 관한 정보□ 12.

그는 1921년 이후 표면적으로는 포교와 교육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보였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는 주로 진관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쳤고, 1931년부터 1934년까지는 동학사 불교전문강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이력 등이 확인된다. 이 시기 백초월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지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939년 10월 용산역에 정차되어 있는 군용열차에서 ‘조선독립만세’ 등의 낙서가 발견되고 수사 결과 그 배후에 백초월과 그가 창시한 종교인 일심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광식,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스님의 불꽃같은 삶□, 민족사, 2014,       pp.111-113, pp.142-143.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一心敎｣, □정토학연구□ 16, 한국정토학회,     2011. 일심교와 용산역 군용열차 낙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   서 상세히 다룬 바 있으나 백초월이 1930년대 말 수형자가 된 정황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부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열차 안에서 낙서가 발견된 것은 10월 16일의 일이다. 경성지방법원 편철자료에는 ‘조선독립만세’와 ‘국가주의의 장래’라는 2가지 내용만 소개되어 있지만 추후 작성된 □사상휘보□를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不穩落書及ビラに關する調査｣, □사상휘보□ 24호, 1940.9.

조선 독립 만세 / 제국주의의 장래? / 세계애국주의 / 달달한 연인은 인생의 절대 행복 / 새가 노래하고 인생도 그러함 / 세계애국주의 / 인생은 창조하는 것 / 국가주의의 장래 동양평화는? /동양평화 기원 / 조선과 동양평화의 장래 / 조선과 일본이 합병한 과거는 현재 일본정치와 평판론을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 동양평화는 조선 문제와 조선 민족의 장래

이와 같은 낙서를 발견된 후 용산경찰서는 용산헌병분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조선운송주식회사 용산영업소 인부 중 박수남(朴壽南)이 17일 이래 휴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월 23일 박수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취조하여 자백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 승려 백초월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진관사 마포포교당에서 백초월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취조 결과 낙서를 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 한국인 지원병의 만주 출병을 저지하고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백초월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용산역에 다수의 군용열차가 준비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머지않아 조선인특별지원병 등도 출정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하여 조선운송회사 용산영업소에 임시 인부로 취업 중인 박수남에게 밀명을 내려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문구들을 열차 안에 적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조선인특별지원병’은 1938년 2월 공포·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령(陸軍特別志願兵令)’에 따라 동원된 한국인 지원병을 말한다.

이들의 모집·훈련·배치 등은 이미 1938년부터 시작하였으나 1939년까지는 인원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에만 배치되어 있어 아직 전장에 직접 배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40년이 되면 관동군에 1,000명이 우선 배치되고 이후 인원과 배치 지역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1939년 말 한국인 청년들을 실제 전선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백초월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을 계획한 것이다. 즉 백초월이 기획하고 박수남이 실행한 용산역 군용열차에서의 낙서 메시지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한국인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협력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었다.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p.130.

이러한 실행이 가능했던 조직적·사상적 배경에는 백초월이 조직한 종교단체 일심교가 있었다. 일제는 백초월 체포 직후 그가 1919년 ‘대동단 사건’, ‘혁신단 사건’ 및 1920년 일본 도쿄에서 추진된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소요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백초월이 1921년 일심교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백초월은 1918년 청주 용화사(龍華寺)에서 □화엄경□을 읽던 중 ‘통만법명일심(統萬法明一心)’과 ‘군교휘참(群敎彙參)’ 등의 자구를 발견하고 조선인이 한마음[一心]으로 단결하면 일본 제국의 정치에 반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품었다. 1919년과 1920년에 걸쳐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하다가 1921년 이후 일심교를 창설하였다.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으나 1926년 진관사 포교당을 근거로 포교에 나섰고 1930년에는 교리와 조직 체계를 정비하여 일심만능(一心萬能), 군교통일(群敎統一), 세계평화(世界平和)를 3대 강령으로 표방하였다. 스스로 교주, 최승(最勝)임을 표방하고 전국적으로 일심교 신도이자 독립운동을 함께 할 동지를 규합해 나갔다. 일제 기록에 확인되는 관계자는 백초월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이 중 3명은 각각 서울,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평북 박천군(博川郡)을 본적으로 하는 승려이다. 구체적인 조직망이 확인되지 않지만 백초월이 전국 각지 사찰을 다니며 포교를 매개로 동지를 규합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김광식, 위의 책, p.127.; ｢朝鮮獨立ヲ目的トスル一心敎檢擧ニ關スル件     (1940.5.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사상에 관한 정보□ 12.

낙서 사건으로 일심교의 존재와 정황을 확인한 일제 경찰은 백초월, 박수남을 포함해 6명을 관계자로 확정했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조한 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1940년 5월 6일 백초월과 박수남에 대해 치안유지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취조 과정에서 ‘참회’와 ‘개전(改悛)’의 의사를 선명히 밝힌 박수희(朴洙熙)는 기소유예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3명의 승려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 하였다.

구속 중 박수남은 폐병 증상이 악화되어 6월 3일 병보석 출감하였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7월 17일 병사하였다. 결국 일심교 사건에 대한 재판은 백초월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백초월은 1940년 10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현재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죄명과 형명·형기 등은 확인할 수 있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며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형의 집행 시작일은 1940년 10월 22일부터이며 출소 예정일은 미결 구류 50일을 통산하여 1943년 3월 3일로 정해졌다. 형을 집행하는 장소는 서대문형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기소 이후 미결수의 신분으로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백초월은 1940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기결수로 전환되어 수형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박수남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0.8.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다.

Ⅲ. 청주형무지소로의 이감 : 예방구금

1943년 3월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백초월은 이듬해 6월 청주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1943년 3월 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백초월이 이후 군자금 모금 관련 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재차 수감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다시 체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재수감과 관련된 판결문 등 여타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광식, 위의 책, pp.185-189.

주목할 점은 백초월이 옥사한 장소가 청주형무지소라는 점이다. 백초월이 수감된 시기 청주형무소는 일반 형무소와 구별된 특수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에 따른 예방구금소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초월이 수감되었던 해당 형무소에 대해 증언과 기록에서는 ‘청주형무소’, ‘대전형무소’, ‘공주형무소’, ‘청주보호교도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공식 명칭은 대전형무소 청주형무지소이다. 본래 공주형무소(혹은 공주감옥)의 지소(분감)이었으나, 1939년 4월 1일 부령 제26호에 의거해 대전형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간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표현을 간결히 하여 청주형무소 혹은 청주 예방구금소로 지칭하고자 한다.

본래 청주형무소는 1908년 11월 20일 법무령 제19조에 의해 공주감옥(公州監獄) 청주분감(淸州分監)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읍내 중앙에 위치한 진위대 부속 영사와 청주경찰서 유치장 등을 빌려 1909년 3월 10일 개청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신규 부지 2,650여 평을 확보하여 청사 및 감방 등의 신축을 시작하였고 다음 해 1월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192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72호로 공주형무소 청주지소로 개칭하였으며, 1939년 4월 1일 부령 제26호에 따라 대전형무소(大田刑務所) 청주지소로 변경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청주형무소는 일반 수형자를 수감하던 역할을 했다. 즉 공주지방법원 청주치청과 충주지청에서 판결을 받은 형기 10년 미만의 남성수형자, 형기 1년 미만의 여성 수형자를 수감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1943년 10월 예방구금제도에 따른 예방구금소(보호교도소)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용도는 해방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刑務協會, □臺灣朝鮮刑務所沿革史□, 연도 미상.

｢관통첩 제6호. 형무소 수용 구분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관보□ 제3055호(1937.3.24.).

예방구금소의 정식 명칭은 조선총독부보호교도소이다. 그러나 예방구금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예방구금소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기에 본 고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예방구금소 설치와 운영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상범보호관찰령 하에서도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이 대상이었다. 즉 “치안유지법을 위반 사람으로 형기를 치른 사람 혹은 불기소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가 된 사람 중 ‘그릇된 사상’을 청산하지 않고 표명하지 않았거나 사상 국방전에 있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제도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상범을 별도로 격리하여 관리 통제할 독립적 예방구금시설이 필요했다. 아직 예산과 시설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예방구금소로 사용된 곳은 서대문형무소 경성구치감이었다.

예방구금제도는 일본 본토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먼저 시행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총독부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라는 명칭으로 1941년 2월 12일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일본 내에서 예방구금제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치안유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치안유지법 개정(1941. 5. 1.)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폐지(1941. 5. 14.)되고 새롭게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이 제정(1941. 5. 15.)되면서 완전한 실시에 이르게 되었다.

｢악질의 비전향자 전선서 13명 예방구금｣, □매일신보□ 1941.8.10.

｢사상연성의 도장- 금일 보호교도소 개소｣, □매일신보□ 1941.3.12.

경성구치감은 1935년 서대문형무소 남쪽에 새로 지은 신식 수감시설이었다. 기획 단계부터 사상범 전용 공간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6개 동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감방이 독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향을 하지 않은 사상범을 격리 수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6개 동 중 한개의 동을 예방구금소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1941년 3월 11일 서대문형무소 구치소 임시청사에서 조선총독부 행형과장, 보호교도소장 및 직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박경목, ｢1930년대 경성구치감 설치와 사상범｣, □한국사연구□ 199, 한국사연구회, 2022.

｢사상연성의 도장 - 금일 보호교도소 개소｣, □매일신보□ 1941.3.12.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활용이었을 뿐이다. 결국 예방구금소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총독부에서는 경기도 수원에 독립적인 예방구금소 신축을 준비하였다. 총 6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여 194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읍 우만정(牛滿町, 현재의 수원시 우만동)에 7만평의 대지를 조성하였다. 연면적 1,800평의 2층 벽돌 건물로 숙사, 수산작업장, 연성도장, 농업실습장 등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1943년 초반까지도 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동년 4월 기준으로 200여 평의 목조 건물을 완성한 상태였고, 1943년 20만원, 1944년 23만원 예산으로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원에 신축하기로 한 예방구금소는 끝내 완성되지 못하고 머지않은 1943년 10월 ‘소개(疏開)’를 이유로 예방구금소를 청주로 이전했다.

｢경성에 소년원 건설｣, □매일신보□ 1943.4.9.

수원의 예방구금소는 1945년까지 완공되지 못하였다.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물자와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고, 예상보다 적은 예방구금 인원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10월 7일 영등포형무소 수원농장에 수원형무소(우만동 163)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1961년 준공에 이르게 되는데, 당 초 예방구금소로 계획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백초월이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 해당 장소는 예방구금소 즉 보호교도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초월은 별도의 독립운동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수감이 되었다기보다 사상범에 대한 치밀한 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예방구금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방구금 대상자는 만기 출옥 전 혹은 출옥 후 보호관찰 중이라도 예방구금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구금될 수 있기에 재수감과 관련하여 판결문 등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도 설명된다.

그렇다면 백초월이 청주보호교도소에 수감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43년 3월 출옥 후 진관사 포교당 등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구속되어 청주형무소로 입소하였을 가능성이며, 둘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친 직후 당시 예방구금소로 사용되던 경성구치감에 구금되어 있다가 1943년 10월 청주형무소가 예방구금소로 지정되면서 함께 이감되었을 가능성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방구금 대상자의 선정과 예방구금에 처해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방구금자의 선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① 현재 조선총독부 형무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복역 중에 있는 자로  만기 출옥할 때까지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② 이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옥하여 현재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붙여진 자 중에서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③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언도는 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은전(恩典)을 입  고 현재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 있는 자 중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定村光鉉,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해설｣, □조광□ 7권 4호, 조선일보사 출판부, 1941.

공통적으로 치안유지법 위반과 비전향 인정자가 대상인데, 예방구금에 처해지는 시점은 형 집행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출옥 후 혹은 집행유예 등을 받고 보호관찰 중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형 집행이 완료되어 석방해야 하는 시점에 형무소장이 관할 지방법원 검사에게 예방구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검사는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의 경력, 성향, 심신의 상황, 사상의 변동 추이 등을 상세하게 취조하여 예방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를 첨부해 예방구금위원회에 제출한다. 예방구금위원회에서 예방구금할 것을 확정하면 이는 다시 형무소장에게 전달되어 형이 종료되는 시점에 예방구금소로 호송하는 것이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 □조선총독부관보□ 제4290호(1941.5.15.).

백초월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구금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토해야 할 것은 선행연구에서 증언을 근거로 ‘1943년 3월 출옥했다가 군자금 모금 관계로 다시 체포되어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부분이다. 특히 초월의 조카인 백락귀(白樂貴)는 백초월이 출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일경에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서대문형무소 출옥 후 재수감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요 증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증언자가 언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였는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백락귀가 백초월이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한 시점이 1943년이라면, 백초월이 만기출옥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가 추후 예방구금 대상이 되어 구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행연구에 소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광식, 위의 책, pp.207-208,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러서, 백락귀는 초월 스님이 서울의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출옥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불원천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초월 스님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수소문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곳은 진관사 마포 포교당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포교당으로 초월 스님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가 포교당 입구 근처에 가자 마침 초월 스님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은 초월 스님의 손을 철사 줄로 꽁꽁 묶고 형사 몇 명이 좌우에서 초월스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하다 1930년에 체포된 김철수(金錣洙)의 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겠다. 그는 징역 10년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다 1938년 출옥하였는데, 이후 보호관찰을 받다가 1940년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라는 전향자 단체 가입을 거부하며 서대문형무소 예방구금소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김철수의 사례는 아직 예방구금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출옥하여 보호관찰을 받다가 제도가 정비된 후 ‘비전향’으로 확인된 대상자를 다시 예방구금소에 구금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위의 ②번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백초월의 형기만료 시점은 이미 예방구금제도가 완비된 이후이기에 ①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철수(金錣洙, 1893∼1986) 전라북도 부안. 1916년 일본 와세다대학으로 유학 중 반일 비밀결사 신아동맹단(新亞同盟團)을 결성하고, 1920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고려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192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서 생계위원과 비서로 당선되어 활동했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 가입 후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책임비서 등에 취임하여 활동했다. 1929년 중국 길림성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를 조직해 국내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김철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일찍이 백초월에게 수학한 박금봉이 “마포포교당에 계시다가 용산감옥에 수감되어 무수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2∼3년간 복역 대전형무소 이송 그후 옥사를 당하셨습니다”라는 증언도 이러한 정황에 시사점을 준다. 박금봉이 용산감옥으로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이며 이후 미결수의 신분으로 서대문형무소로 옮겨가게 되었다. 또한 대전형무소라 기억하는 것은 대전형무소 청주지소 즉 청주형무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송’이라는 단어이다. 즉 형무소 밖에 나왔다가 새롭게 체포되어 새로운 감옥에 재수감된 것이 아니라 형무소를 옮겨갔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백초월이 예방구금 대상자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김광식, 위의 책, pp.189-190. 박금봉은 1929년 진관사에서 출가하여 1930년대 전반기 백초월에게 수학하였고, 1985년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 주지로 있을 당시 백초월에 대한 자필 문건을 적어 초월의 후손에게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기존에 출옥의 시점으로 언급되는 ‘1943년 3월 3일’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명시된 시점은 수형기록카드를 근거로 도출된 것인데, 자료의 작성 목적과 작성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이 실제로 출옥한 시점이 아닌 출옥 예정일을 표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수형기록카드에는 앞면에는 대상자의 사진과 사진 촬영일 등이 표시되며, 뒷면에는 이름, 지문번호, 연령, 본적, 출생지,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된다. 이와 함께 죄명, 형명형기, 언도관서 등 최근 받은 형이 함께 기재되는데, 이것은 징역형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형을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카드에 작성된 출옥 시점은 수감자 개인의 사정이나 행형정책의 변화 등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가출옥한 사례나 옥사(獄死)하여 만기일을 채우지 못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은사령으로 인한 감형(減刑) 혹은 옥중투쟁, 탈옥 등으로 가형(加刑)되는 사례 등도 있다.

예를 들어 유관순의 수형기록카드를 보면 1921년 1월 3일 만기 출옥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이른 1920년 9월 28일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옥사하였다.

실제로 예방구금 대상이 된 다른 인물들의 수형기록카드에서도 명시된 출소연월일과 실제 출소일이 다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공산당재건을 위해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활동한 이재유(李載裕)는 카드 내에 1930년 1월 1일에 입소하여 1942년 12월 2일 출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44년 10월 26일 청주 예방구금소에서 옥사하였다. 1931년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다 체포된 강진(姜進)도 카드에는 1935년 1월 18일 입소하여 1943년 2월 16일 출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45년 8월 17일이 되어서야 청주 예방구금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 1930년 국제공산당 원동특파원으로 국내에서 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다 체포된 김형선(金炯善)은 1934년 12월 20일 입소하여 1942년 7월 23일 출소하는 것으로, 1936년 성진농민조합사건 관계로 체포된 허성택(許成澤)도 1938년 5월 24일 입소하여 1942년 6월 7일 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명 모두 광복이 된 후 1945년 8월 17일이 되어서야 청주 예방구금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재유 수형기록카드｣(국사편찬위원회); ｢이재유 공훈록｣(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강진 수형기록카드｣(국사편찬위원회);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년판□, 1947.

｢김형선 수형기록카드｣; ｢허성택 수형기록카드｣;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년판□, 1947.

이처럼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소연월일은 실제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예방구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른바 ‘비전향 사상범’은 사회에 내보낼 경우 치안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기 만료 시점에 예방구금자로 전환하여 연속적 구금을 해왔던 것이다.

Ⅳ. ‘비전향 사상범’으로서의 백초월

백초월이 예방구금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명을 받았다는 점이며, 둘째는 형기 만료 시점까지 자신의 사상 내지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비전향’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백초월은 일제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비전향 사상범’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상범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에 한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당시 사상범에 해당하는 죄목은 다양하게 존재했다. 황실에 대한 죄, 내란죄, 치안유지법 위반죄, 노동운동 및 노동쟁의에 의한 죄, 노동운동 및 소작쟁의에 의거한 범죄, 반동운동에 의거한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포함),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보안법 위반, 보안규칙 위반, 출판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박경목, ｢1930년대 경성구치감 설치와 사상범｣, □한국사연구□ 199, 한국사연구회, 2022, p.264.; ｢사상범자품행시찰규정｣, 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서대문형무소예규류찬□, 1939, pp.156-157.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죄명은 치안유지법이었다.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그리고 그 미수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회주의 적화(赤化)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1925년 처음 제정 공포하였고, 이후 처벌을 강화하고 세부규정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치안유지법에서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 부인’ 즉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이었으나, ‘국체 변혁’을 도모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천황제나 식민지배를 극복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해당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기에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1928년 개정을 하면서 이 둘을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심교 사건으로 백초월이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받은 죄목이기도 하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807호(1925.4.27.).

백초월의 활동이 일경에 포착되고 체포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른바 불온 낙서였다. 그러나 취조 과정에서 일심교의 정체가 단순히 유사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체라는 점이 반영되었다. 처음에는 낙서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사의 실제 기소는 ‘일심교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일심교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군참모부 - 소화 15년도 전반기 선내 사상 상황에 관한 건(1940)｣,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개인으로서 일심하더라도 그 염원을 성취하기 어렵지만 사회의 인심이 하나가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일심만능주의)

인류를 미혹하는 세계의 종교는 사회 인심을 하나로 하면 통일할 수 있다(군교통일주의)

사회 인심을 하나로 하면 공산주의, 자유주의 등등의 사상도 역시 융합하여 세계평화를 불러올 것이다(세계평화주의)

그리고 그 이면에 조선인이 일심교에 가입하여 마음을 하나로 합쳐 독립운동을 한다면 조선 독립이라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교도를 모았다고 확인했다. 이것이 민족독립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비밀결사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즉 비밀결사를 통해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고양하고 구체적으로 낙서라는 선전 행위를 통해 일제의 특별지원병제도를 폐지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조선독립만세’ 나 ‘세계애국주의’, ‘국가주의의 장래’ 등을 메시지로 한 것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일제의 전쟁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으며 ‘국체 변혁’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백초월은 치안유지법 위반자로 사상범으로 분류된 것이다.

｢昭和十四年に於ける鮮內思想運動の槪況｣, □사상휘보□ 23,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6.

또한 백초월은 수감 기간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개전(改悛)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비전향 수감자였다. 그가 전향하지 않고 수감 기간 내내 강고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예방구금소 안에서의 일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청주형무소에서 스님의 생활은 항일과 저항의 생활 그것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한 것이 왜놈들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일제 간수놈들의 명령에 불복하였다. 불복할 뿐만 아니라 항거하였다. … 중략 … 밥이 들어오면 스님은 침을 우선 탁 뱉고 그 밥을 드신 후에 밥그릇에다가 황금알을 낳아 품은 것인가? 대변을 빈 밥그릇에 누는 것은 동서고금의 형정사 감옥 역사에 일찍이 없는 기행일 것이다. 스님은 “왜놈들 내 똥이나 먹어라, 이 주릴할 놈들아!” 이렇게 염하시고 골쌀 찌푸리고 똥 그릇을 치우는 일인 간수의 얼굴을 보면서 염화미소를 생각하고 히죽 웃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증이니 당시의 한인 간수이던 현존한 전인식 씨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조영암, ｢구국당 백초월 대선사 옥사 순국록｣; 김광식, 위의 책, pp.186-188에서 재인용.

예방구금소 삼엄한 관리 안에서도 일제에 굽히지 않는 대쪽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다.

비전향의 증거는 백초월의 신분장 지문원지(身分帳 指紋原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백초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신분장 지문원지를 확인하였다. 신분장지문원지는 수사기관이나 행형기관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그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다. 전면에는 이름과 각종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를 담고 지문 정보도 함께 채취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인상착의와 범죄 사항, 처분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훈령으로 ｢지문취급규정｣을 발표하고 징역·금고·태형에 처해진 자 혹은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였다. 지문원지는 두 장을 만들어 한 부는 해당 감옥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총독부로 보내 관리하게 하였다. ｢조선총독부훈령 제46호 지문취급규정｣, □조선총독부관보□ 호외(1912.4.1.); 서호철, ｢식민지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개인식별｣, □사회와 역사□ 140, 한국사회사학회, 2023.

<그림 > 백초월 신분장 지문원지(국가기록원 소장)

자료표 작성이 1차 완료된 시점은 1940년 11월 29일로 보인다. 같은 해 10월 22일 경성지방법원의 판결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수형사항 중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불경죄(不敬罪)’로 조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기재 사항이 있다. 언도 연월일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기소나 판결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0월 22일 치안유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형무소 내에서 이른바 ‘불온한 언동’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경죄는 ‘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947년 이전 일본 형법에는 황실, 신궁(神宮)·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형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불경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병욱, ｢일제강점기 불경(不敬) 사건과 행위자들｣, □역사와 현실□ 130,           한국역사연구회, 2023.

조소영, ｢전시체제기(1937∼1945년) 조선총독부의 불경죄 처벌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조선총독부 편, □□조선법령집람□ 하,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38, p.316.

제74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궁 또는 황릉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도 같다.

제76조 황족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2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백초월이 불경죄로 수사받았다는 것은 그가 시종일관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분장지문원지에는 이러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생년월일의 표기 방식이다. 신분장지문원지에는 백초월의 연령에 대해 ‘대황제(大皇帝) 15년 3월 9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형기록카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대황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초월의 생년월일을 서기로 환산하면 1878년이고, 15년을 역산하면 1864년이 된다. 1864년은 고종이 왕위에 오른 시점이다. 대부분의 수형기록카드 등에 생년을 기입할 때는 일본 연호인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이 사용된다. 물론 기재 초기에는 건양, 광무, 개국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어느 정도 지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연호를 주로 사용했다. 당시 수형기록카드나 신분장 지문원지 등의 기본정보 기재는 호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기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초월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답변할 때 ‘대황제 15년’이라 답변했고,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1940년 무렵에 일제의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일본의 연호가 아닌 조선의 왕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는 백초월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숨기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불경죄’는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수형기록카드 작성이 처음 시작되고, 대량으로 이루어진 1919년의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형 집행 기간 중에도 그리고 예방구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기에 ‘비전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사실 예방구금은 오랫동안 투쟁을 이어온 사람들에게도 공포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일반적인 수감생활이 ‘만기가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방구금은 ‘영원한 징역’으로 불릴만큼 그 끝을 알 수 없는 처분이었기 때문이다. 1941년 개정된 치안유지법 제55조에서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으나,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는 것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즉 사상범이 전향의 의지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일제 사법당국은 해당 인물에 대해 종신토록 구금할 수 있었다.

장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129.

｢법률 제54호 치안유지법｣, □조선총독부관보□ 제4278호(1941.5.1.).

예방구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1941년 제도 시행 이래 1944년 8월까지 예방구금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89명으로 확인된다. 매년 200명 가까이 예방구금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제 사법당국의 예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구금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던 예방구금제도 자체에 대한 세간의 공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 편, □제국의회 설명자료□ 22권, 한국학술정보, 2000, p.338. 1944년 제86회 제국의회에서 법무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내 사상범 전향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36년∼1944년 8월 말까지 총 4,100명 중 완전 전향자 905명, 비전향·예방구금 89명, 보호관찰 2,897명(이중 전향 873명, 준전향 1,989명, 비전향 16명, 소재 불명 9명).

총독부가 사상범예방구금령 제정을 검토하던 당시에는 예방구금의 대상이 매년 198명이라고 상정하였다.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석방자 중 비전향자의 연 단위 평균치로 예방구금 대상자를 예측한 것이다. ｢朝鮮總督府豫防拘禁官制ヲ定ム｣, □公文類聚 第65編□; 장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p.1491-150.

그러나 백초월은 끝내 전향하지 않고, 민족독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법당국을 희롱하며 기개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사상통제가 더욱 엄혹해진 전시체제기에 많은 정치·사회운동가들이 전향하여 친일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상과 같은 추정을 근거로 1939년 10월 일심교 사건 이래 백초월의 궤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939년 10월        용산경찰서 체포되어 취조를 받음

1940년 5월 추정    미결수 상태로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이송

1940년 10월 22일       경성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판결받고 기결감 이동

1940∼1943년           수감 중 불경죄로 조사

1943년 3월 3일    예방구금에 처해져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에 위치한                                     예방구금소 이동

1943년 10월        예방구금소 이전 변경에 따라 청주형무소 이송

1944년 6월 29일    청주형무소에서 옥사 순국

Ⅴ. 맺음말

지금까지 백초월이 1939년 일심교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된 이래 1944년 6월 옥사 순국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 1939년 용산역에 정차되어 있던 군용열차에 일제의 만주 출병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면서 그 배후 역할을 했던 백초월과 일심교의 존재가 드러났다. 일제는 일심교에 대해 정치적 비밀결사로 규정하고 백초월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의 죄로 징역 3년 형을 판결했다. 원래 정해진 만기는 1943년 3월이었으나 당시까지도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아 예방구금의 대상이 되어 계속 구금 상태로 있게 되었다. 동년 예방구금소의 위치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주형무소로 이전되면서 백초월도 청주형무소로 이감되었고 그곳에서 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추론한 바는 백초월의 생애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입론에 불과하다. 추후 발견되는 자료에 따라 보다 명확한 역사상이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백초월이 최후의 순간까지 독립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1919년 4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백초월은 60세가 훌쩍 넘은 시점에도 여전히 독립을 위해 살았고, 그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일제가 만든 감옥 안에서 순국했다. 그가 말한 일심(一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면 그것이 독립이든 세계평화든 달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의 순간까지 변치 않은 단 하나의 마음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자유신문□, □사상휘보□, □매일신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관보□

민족문제연구소 편, □제국의회 설명자료□ 22권, 한국학술정보, 2000.

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서대문형무소예규류찬□, 1939.

조선일보사출판부, □조광□ 7권 4호, 1941.

조선총독부 편, □조선법령집람□ 하,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3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소화 16년□, 1943.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년판□, 1947.

刑務協會, □臺灣朝鮮刑務所沿革史□, 연도 미상.

□조선소요관계서류□ 5권, 6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 사상에 관한 정보□ 12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          구원, 2002.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2010.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정토학연구□ 17, 한국정토학회, 2012.

김광식, □백초월 -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불꽃같은 삶□, 민족사, 2014.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사□, 2019.

박경목, ｢1930년대 경성구치감 설치와 사상범｣, □한국사연구□ 199, 한국사          연구회, 2022.

서호철, ｢식민지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개인식별｣, □사회와 역사□          140, 한국사회사학회, 2023.

오기노 후지오, 윤소영 역,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현장□, 역사공간, 2023.

장  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0.

정병욱, ｢일제강점기 불경(不敬) 사건과 행위자들｣, □역사와 현실□ 130, 한국역사연구회, 2023.

최영승, ｢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          사정책□ 제2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표영수,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7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          연구□ 79, 한국사학회, 2005.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https://db.history.go.kr/modern/ia/level.d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main.do)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List.do?goTocode=20001)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Preventive Detention System of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Baek Cho-wol

Lee, Seung-yun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and restore the later life of Baek Cho-wol, a monk and independence activist. During this process, I examined together the historical preventive deten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Japanese Empire in 1941 in order to control ideological crimes.

Baek Cho-wol founded a religious group called Ilsimkyo as a secret society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in 1939, he carried out propaganda activities such as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on military trains at Yongsan Station to raise awareness of independence. He was subsequently imprisoned in Seodaemun Prison and then transferred to Cheongju Prison, where he died. But the reasons and process for his transfer to Cheongju Prison have never been clearly revealed.

The author pointed out the possibility that Baek Cho-wol may have been held as a preventive detention center, noting that Cheongju Prison had been used as a preventive detention center since 1943. Preventive detention is a measure that allows the detention period to be extended indefinitely for so-called "ideological criminals who do not convert” to ideological crimes after completing the full sentence of their sentence in violation of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ct and other laws.

The fact that Baek Cho-wol was subjected to preventive detention means that he was not handed over to the Japanese Empire until the very end. This shows the character of Baek Cho-wol, a monk who refused to accept Japanese colonial rule and continued the independence movement until the very end.

Key words

Baek Cho-wol, modern Buddhism, preventive detention system,            Seodaemun Prison,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poiltical offender,      unconversion, Crimes Against the Royal Family

논문투고일 : ’24. 11. 4.  심사완료일 : ’24. 11. 27.  게재확정일 : ’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