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768/taegak.2024..41.009

94년 개혁회의 성립과 이념

김광식*

*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전 동국대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275-323.

• 목 차 •

Ⅰ. 서언

Ⅱ. 개혁회의 성립

Ⅲ. 개혁회의 이념

Ⅳ. 결어

한글요약

본 고찰은 1994년에 일어난 조계종단의 개혁운동에 대해 살핀 글이다. 그중에서도 개혁을 총괄한 기구인 개혁회의 성립과 종교 정책에 나타난 이념을 분석하였다. 94년 종단개혁은 현대불교사, 조계종단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약하였다. 이런 연고로 94년 종단개혁의 역사성에 비추어 보면 개요, 전개, 성격,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진하였다.

∙ 大覺思想 제41집 (2024. 6)

이런 전제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유의하여 이 글을 집필하였다. 첫째, 종단개혁에 관련된 객관적인 문헌과 증언에 의지하여 사실과 진실의 추구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종단개혁에 대한 평가는 지금껏 찬반 양론이 심각한 대상이었다. 이런 기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학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둘째 종단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개혁회의라는 기구의 성립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기구의 성립을 담보한 법, 성립 경과, 구성원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혁회의 이념을 살피기 위해서 개혁회의가 표방한 종교 정책, 불교개혁 방향 및 노선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5대 개혁과제, 10대 실천공약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런 개혁 노선은 8개의 승가단체로 구성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수립한 개혁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개혁방안의 개요, 성격을 조사하였다. 넷째, 개혁회의가 수행한 것은 주로 제도개혁, 불교 자주화, 문제 인물의 배척이었다. 이는 개혁회의가 불교적인 수행, 참회 및 정화 등에 대한 정신적·사상적인 정화보다는 제도개혁 및 과거 청산에 유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필자가 살핀 이 글이 94년 종단개혁, 90년대 불교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불교개혁, 94년 종단개혁,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개혁회의, 제도개혁, 불    교정화, 원로회의

Ⅰ. 서언

1994년에 일어난 이른바 ‘종단개혁’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종단개혁은 불교정화와 함께 현대불교사, 조계종단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기념비적인 운동이었다. 1954년에 발발한 불교정화운동에 대해서는 개요, 성격, 주역, 부산물, 문제점 등이 대략 밝혀졌다. 그러나 1994년에 발발한 종단개혁에 대한 개요, 성격, 전개, 문제점,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94년 개혁회의 성립과 이념 / 김광식 ∙

김광식, ｢90년대 조계종단 ‘개혁’의 연구, 회고와 전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는 있었다. 조계종단이 주최한 4·10승려대회 1주년 기념의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위한 토론회가 94년 4월 7일에 있었다. 종단개혁 2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는 조계종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주관하여 2014년에 3회 열렸다. 고산문화재단(영담)에서도 20주년 기념의 포럼을 2014년에 1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종단개혁에 연고가 있는 단체(실천불교승가회, 불교교단사연구소 등)의 좌담회·토론회와 책자 발간이 있었다.

발제는 도법, 지선이 담당하였다. 그 발제문은 □선우도량□ 7호(1995, 7)에 수록되었다.

세미나 개요(일자,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종단개혁의 집행자, 관련자 중심으로 구성돠었다. 즉, 설정, 청화, 현응, 법안, 일문, 류지호, 박재현, 윤남진, 윤승용, 김응철, 이영철, 손혁재, 곽병찬 등이 참가했다. 그래서 객관적, 비판적인 학술 세미나의 성격은 부족했다. 자료집도 출간되지 않았다.

4월 10일 : 94년도 종단개혁의 의미와 성과

7월 10일 : 개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하였는가

10월 1일 : 종단 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

4월 3일에 열렸는데 대주제는 ‘94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이었다. 구체적으로 94개혁 아젠다의 비판적 검토(1부), 94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2부)이었다. 발제문은 출간되지 못하였고 발제자는 김형남, 조환기, 유응오, 윤남진, 김종규, 이도흠이었다.

불교인권위원회, 2001.11.23, ｢좌담회 : 90년대 종단사태의 회고와 반성｣.실천불교승가회·불교기자협회, 2004.4.8, ｢좌담회 : 개혁을 딛고, 화해와

미래로｣.

불교교단사연구소, 2008.3.29, ｢서암종정 추모 포럼 ; 94년 종단사태의

회고와 전망｣.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2014.12.13, ｢세미나 ; 54년 불교정화와 94년 종단

개혁｣.

, 2016.11.2, ｢90년대 ‘종단개혁’ 토론회｣.

발간된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불교교단사연구소,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 혜민기획, 2005.

불교교단사연구소,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혜민기획, 2014.

원두·김광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덕산 원두,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불교교단사연구소, 2021.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 기구이었던 대한불교조계종의 ‘改革會議’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 당시 혁명적인 종단개혁의 활동 즉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로 약칭), 구종법회, 승려대회에서의 지향은 개혁회의로 집약되었다. 그래서 개혁회의는 8개월간(94.4.19~11.24) 존속하면서 다양한 종단개혁 활동을 추진하였다.

개혁회의는 3개가 있었다. 91년 해인사승려대회를 통해 등장한 서암(원로의장)이 주관한 개혁위원회(개혁회의 혼용), 본 고찰 대상인 1994년의 것, 1998년 정화개혁회의(월하, 월탄) 등이다. 94년 승려대회에서 사회자는  ‘종단개혁위원회 해산 결의에 동의한다’고 ‘원로회의 스님들이 오늘 결의한 사항’이라고 발언하였다.

조계종단은 종헌 전문에 “교단에 닥친 몇 차례의 법난을 극복하고 종단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 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관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다”고 서술한 바와 같이 개혁회의의 정신이 종단 정체성의 근간임을 표방하였다.

□대중불교□ 145호(1994.12), ｢개혁 일궈낸 승가연합단체 범종추｣.

□경향신문□ 1994.4.5, ｢범종추는 어떤 단체｣.

□조선일보□ 1994.4.7, ｢종단개혁 새실세 : 범종추·재불련｣.

□주간불교□ 1994.4.12, ｢범종추는 어떤 단체인가｣.

종단개혁을 추진한 실천불교승가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 학생회, 중앙승가대 동문회, 동국대 석림회, 석림회 동문회, 동국대 동림 동문회, 전국승가학인연합 등 8개 단체이다. 범종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그 이후 등장한 개혁종단은 개혁회의에서 제시한 종단개혁의 노선을 이행하였다. 때문에 90년대 종단개혁에 있어서 개혁회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개혁회의의 성립과 정책에 나타난 이념의 성격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에 의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재형, ｢개혁회의｣, □불교평론□ 50호, 2012.

조기룡, ｢개혁종단의 한계와 과제｣, □불교학연구□ 68, 2021.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연구는 지금껏 연구가 부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종단개혁의 계승 표방, 종단개혁 연고자의 활동, 자료집의 부재 등이 중첩된 결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30년이 지났고, 관련 단체 및 주역들의 퇴장, 주역들의 분화, 조계종단 구성원들이 성찰을 해야 한다는 흐름 등이 연구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인 선우도량이 해체되었고, 실천승가회도 유명무실하다.

서암, 월하, 탄성, 월주, 고산, 월탄 등이 입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도법, 지선, 설조, 설정, 영담, 명진, 효림, 현응, 진관, 중원, 수경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종단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는 하지 못하고, 미시적인 연구만 하였다. 이런 전제에서 필자는 본격적인 종단개혁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사실, 진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연구를 할 것이다. 부족한 측면은 지속적인 연구로 보충하겠지만, 제방 선학의 비판과 질정을 기다린다.

필자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식, ｢교단개혁운동의 명암｣, □불교평론□ 창간호, 1999.

, ｢20세기 불교교단의 ‘自主化’ 문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           족사, 2000.

, ｢근현대 불교와 승려대회｣,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1)□,             혜민기획, 2005.

, ｢근현대 불교사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송서암의 불교개혁론｣, □한국선학□ 21, 2008.

, ｢민주화 운동기(1980~1994)의 불교와 국가권력｣, □대각사상□            17, 2012.

, ｢조계종단 ‘분규’(1962~1999)와 징계의 상관성｣, □종단화합 조           치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5.

, ｢94년 종단개혁의 재인식 - 휴암의 ‘개혁세력 비판의 문건’을 중           심으로｣,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 ｢90년대 조계종단 ‘개혁’의 연구, 회고와 전망｣, □조계종단의 개           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 ｢비구니 정혜도량(1994)의 역사와 성격｣, □대각사상□ 35, 2021.

Ⅱ. 개혁회의 성립

종단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개혁회의 근거가 된 입법은 1994년 4월 15일 중앙종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되었다.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혁회의법은 4월 15일에 통과되고, 그날 동시에 개혁회의 의원 구성의 건도 통과되었다. 4월 18일에는 원로회의(조계사)에서 인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제10대 중앙종회 회의록□, 2006, 조계종 중앙종회, pp.1162-1174. 합법성 부여를 위해 종헌 개정 작업을 하여, 121조 종헌에 1조 5항을 추가하여 122조를 신설 제정하였다. 개혁회의가 등장하면서 기존 종회는 자진 해산하였다.

□제10대 중앙종회 회의록□, p.1118. 개혁회의법의 수정은 월주, 설조, 지형, 정휴, 법등, 지선, 도법, 지환, 현진, 현응, 법안에게 일임하였다. 그리고 의원 선출은 월하, 설조, 종하, 탄성에 위임하였다.

□불교신문□ 1994.4.25, ｢18일, 원로회의｣. ｢원로회의｣,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pp.907-911. 개혁회의법 추인의 건이었다. 개혁회의법과 개혁회의 의원 명단은 유인물 낭독으로 하였다. 이날 석주는 포교에 힘쓴 무진장을 의원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혜암은 기타사항에 비구니들을 종회의원 최소 10명의 인원 증가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현응은 개혁회의에 비구니 9명이 들어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종회가 열리기 5일 전인 4월 10일의 승려대회에서 이미 개혁회의 개요가 공개되었다. 당시 승려대회에서 도법(범종추 공동대표)은 아래 내용을 발표했다.

승려대회 식순에는 “종단개혁 청사진 개혁회의 구성의 원칙, 활동내용 발표(도법스님)”이라고 나온다. 도법스님 발언 다음에는 “개혁회의 출범 결의(대회장 목탁 3타)”가 있었다.

1. 조계종 개혁회의의 위상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 받     은 한시적인 종단 최고기관이다.

2. 종단개혁의 틀을 안정적으로 마련, 종단개혁을 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위     해서 ‘양심세력’이 늘 중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이 모이게 한

다.

3. 종단 부패세력의 발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4. 10대 종회의원, 본사 주지, 선원대표, 전국 승가대학 교직자, 포교사, 개    혁을 위해서 수고했던 범종추 대중을 중심으로 100~120명 선에서 구성    한다.

5. 조계종 개혁회의 활동 내용

1) 총무원 집행부 해산과 업무 인수

2) 승풍진작과 종풍쇄신을 위한 체계 확립

3) 비합리적인 종헌·종법 개폐

4) 비민주적인 종단 및 사찰 운영의 개선과 제도 정비

5) 무능과 부패한 총무원 정화

6) 개혁종단 운영방침

(1) 종헌·종법 위계질서 존중, 원로스님 뜻 존중

(2) 승가 전통 구현, 대중의견 수렴, 민주적·공개적 활동

(3) 종단 화합과 중흥을 위한 계승과 혁신

6. 운영방침

1) 원로스님들의 뜻과 전 종도의 의사 수렴

2) 기존 개혁안 검토, 정리, 분석

3) 공개적 총무원 운영, 입법 활동 경영

4) 모든 정책 공개

7. 개혁회의 개요 설명

권한, 모든 사업 추진

일정, 새로운 총무원 및 종회가 건설 때까지 2~6개월

승려대회 봉행위원회에서 개혁회의 출범 준비 진행, 보고

- 개혁회의 정관 추인 요청

- 개혁회의 임원진 : 의장 월하, 부의장 설조,

대중들이 동의하는 인물(상임위원장, 탄성)

의원 선출 : 100~120명,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개혁회의 의장                    단이 책임지고 추진, 동의 요청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pp.863-865. 이 내용은 승려대회 식순 문건의 pp.15-1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두, ｢94년 4·10 승려대회의 발표문과 결의사항 분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pp.396-397.

이상의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종단 종회에서 제정, 통과되기 전에 이미 승려대회 집행부, 승려대회에서 공표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승려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도법의 보고 직후, 개혁회의 출범 결의를 통과시켰다. 혁명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혁 주체는 4월 13일, 범불교도대회를 마치고 총무원 1층 청사에서 개혁회의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직후, 원로회의는 총무원 청사 1층(원로회의 단식장)에서 원로회의를 개최하여 개혁회의 출범을 추인하였다.

｢회의록｣,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pp.871-878. 두 번째 안건으로 개혁회의 출범 기간과 대책에 관한 건에 나온다. 원로들은 개혁위원회 문제는 7일 이내에 개혁위원회의 위원 선정 문제와 조직 문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원로회의를 소집하여 수정 의결하게 하였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종회에서는 통과 의례가 되었다. 이는 개혁회의 성립의 시비를 차단하려는 정치적인 행위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회의에 대한 개요, 성격을 모색하는 작업이 종단개혁이 추진되던 94년 2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즉 승려대회 2개월 전부터 종단개혁의 실무 작업팀이 가동되었는데, 거기에서 개혁회의의 출범 및 법적인 근거가 검토,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인 현응(범종추 기획실장,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의 회고가 참고된다.

2월 하순쯤에서 3월 중순 사이로 생각되는데 범종추 기획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종단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할 것인가 하다가 최초로 생각난 사람이 대승승가회를 할 때 같이 했던 박희승씨에요. 동대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기억도 있고... 태극당에서 만나 서원장 체제를 끝내고 종단개혁을 해야하는데 그 실무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단개혁안을 만들 팀을 꾸리고, 혁명적 절차를 이끌어갈 과도적 집행부는 조계종 개혁회의다 라고 생각했던 이름까지 애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범종추에서 논의하거나 회의를 했던 결과는 아니에요. 종헌종법을 새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혁명을 전제로 했죠. 전체 종권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과도체제를 하는 것까지 예측하고 개혁안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고 빠져 나갔어요. 그 다음 섭외한 사람이 류지호씨였습니다. 알겠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더라고,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박원순변호사도 연결되고, 박변호사 후배인 양영태씨 등 사법연수원 출신 몇 사람도 추천받고, 실무로는 지호씨의 성대 불교학생회 후배인 설동철, 박재현 등이 와서 결합을 해서 류지호씨가 팀장 역할을 하면서 실무작업을 했어요. 사무실을 창경궁 근처 고궁호텔에 방 2개를 잡고

□94년 종단개혁백서□, 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pp.312-313.

위와 같이 현응은 종단개혁 실무팀을 범종추 기획실 차원에서 가동시켰다. 조계사 인근인 고궁호텔에서 범종추의 발족식이 있었던 3월 23일 직전부터 4월 15일까지 작업을 추진하였다. 실무팀은 류지호 팀장, 성균관대 불교학생회의 출신 인사(박재현, 설동철 등), 박원순 변호사, 사법연수원 법조인(3명)이 구성원이었다. 즉 현응의 실무팀은 종단개혁의 구도, 실행 기획안 등을 검토하고, 만들어 냈다.

최초의 작업실은 동국대 근처에 있었다.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은 단정하지 못한다. 현응은 4월 15일까지 작업을 하였다고 회고했다. 4월 19일에 개혁회의 시무식을 하였다.

류지호는 ‘한달 간’이라고 회고하였다.

□불교신문□ 2012.2.29, ｢박원순 시장, 94 종단개혁 도왔다｣. 류지호는 조계종 기획과장을 역임한 불광출판사 대표, 박재현은 조계종 문화과장과 월정사 종무실장을 역임하고 신대승네트워크 활동, 설동철은 출가한 원묵스님(실상사), 연수원생의 일원에 양영태(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있다.

질문 : 범종추 명의의 종단 개혁안이 4월 20일자로 나온 문건이 있습니다.

답변 : 1차로 발표한 것은 3월 29일 밤입니다. 처음에 고궁호텔에 방을 잡고, 어설픈 386컴퓨터 설치하고, 전동타자기 몇 개를 갖추었죠. 처음 준비한 것은 3가지에요. 종단개혁안을 만들 것, 과도적 입법 종단체제를 이끌어 갈 조계종 개혁회의법을 기초할 것, 승려대회의 개최안을 준비할 것. 그때 이미 서의현 체제를 무너뜨릴 승려대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86년 해인사 승려대회부터 그 전에 직지사 비상종단 승려대회 자료 등 승려대회 관련 자료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종단개혁안을 준비하고, 승려대회 준비하고, 개혁회의법을 만들었죠. … 중략 …

그러니까 3월 29일 날 개혁초안을 처음 선포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4월 20일 발표된 개혁안입니다.

□94년 종단개혁백서□, pp.313-314.

위의 현응의 회고에 나오듯이 3월 말에 개혁초안을 발표하였다. 현응팀은 종단개혁안 뿐만 아니라 승려대회 기획안, 개혁회의법을 만들었다. 요컨대 중앙종회, 승려대회 이전에 현응팀에서 개혁회의에 대한 기획이 구상되었다. 현응팀의 실무자인 류지호도 “개혁회의법, 개혁회의 명칭, 개혁회의 6개월 시안, 로드맵 등 전략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고 회고하였다. 필자는 현응팀에서 최초로 작성한 개혁회의법안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 법안은 중앙종회에 제출된 안으로 보인다. 하여튼 4월 5일(원로회의) 이전에 개혁회의법은 성안되었는데, 추측하건대 현응팀의 구상이 거의 그대로 종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보완되고, 수정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개혁회의의 성격, 운영이 승가적(화합, 율장, 전통)인 것은 희미하고 혁명적(국가 체계)인 성향이 강하게 개입될 개연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당시 종회에서 통과된 개혁회의법의 항목을 제시하겠다.

위의 책, p.429.

□제10대 중앙종회 회의록□, 조계종 중앙종회, 2006, pp.1168-1174. 이는 현응팀이 작성한 초안이다.

현응은 4월 5일(원로회의) 개최 이전에 개혁회의법이 다 만들어졌다고 발언하였다. □94 종단개혁 백서□, p.315.

원두는 이에 대하여 사전 모의, 기획된 ‘宗亂’ 성격으로 보았다. 덕산 원두,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불교교단사연구소, 2021, p.630.

｢조계종 개혁회의법｣,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불교교단사연구소, 2021, pp.900-906에서 발체 인용. □주간불교□ 1994.4.26, p.4, ｢조계종 개혁회의법 (전문)｣.

개혁회의법

제1장 총강

제1조 입법 근거

제2조 사무소

제3조 이념

제4조 목적

제5조 운영 원칙

제6조 권한

제7조 임원

제2장 의장

제8조 지위

제9조 의장단

제3장 개혁회의

제10조 지위

제11조 구성

제12조 자격

제13조 권한

제14조 최초 소집

제15조 회의 소집

제16조 회기

제17조 제명

제4장 상임위원회

제18조 지위

제19조 구성

제20조 임원

제21조 권한

제22조 표결수

제23조 회의

제24조 사무처

제25조 기획조정실

제26조 홍보실

제5장 법제위원회

제27조 기능

제28조 구성

제29조 임원 선출

제30조 자문단

제31조 운영 내규

제6장 총무원

제32조 지위

제33조 총무원장

제34조 임원

제35조 경비 계상

제7장 호계위원회

제36조 구성

제37조 임원

제38조 권한

제39조 의견 진술권

제8장 종법 개정

제40조 개정안 발의

제41조 심의 및 의결

제42조 공포

제9장 종헌 개정

제43조 개정안 발의

제44조 의결

제45조 공포

제10장 부칙

제46~51조 승려대회 결의 존중

원로회의 인준 효력 발생

기존 종헌, 종법은 이 법이 상치되는 부분은 모두 효력 정지

이 법 개정은 개혁회의에서 의결

개혁회의 1차 회의에서 기간 문제로 논란을 하여 2~6개월이라는 기간을 결의사항으로 하여 삽입하도록 하였다. 즉 한시적이란 표현을 2~6개월이라고 삽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과 목적을 살펴 보겠다. 우선 이념은 다음과 같았다.

본회는 일부 반종단 인사의 무도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인하여 종헌상 중요기관이 유고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교단 내의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 · 종법의 정비를 통하여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구시대적 폐풍을 쇄신, 수행과 교화 풍토를 진작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pp.1168-1169.

위의 내용에 나오듯 개혁회의 이념은 교단 내의 반불교적·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종법의 정비를 통하여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구시대적 폐풍을 쇄신, 수행과 교화 풍토를 진작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표방하였다.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 마련이라는 문구에서 개혁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목적을 살핀다.

본 회는 불기2538(1994)년 4월 5일 원로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집된 같은 달 10일의 전국 승려대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근거하여 종헌 및 종법 개정, 승풍진작 및 종풍 쇄신 등 종단개혁을 그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본회에서 개정한 종헌·종법에 따라 새로이 종회와 총무원, 호계위원회, 법규위원회 등의 제 기구(이하 개혁종단이라 한다)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위의 책, p.1169.

즉 개혁회의는 4월 5일 원로회의의 결의에 근거한 종단개혁을 목적으로 개혁종단이 구성되기 이전까지 종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었다.

위와 같은 이념과 목적을 갖고 1994년 4월 19일 개혁회의는 시무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개혁회의 의원은 다음과 같은 99명이 선출되었다.

개혁회의 1차 회의록에 있는 명부를 참고하였다. 아래 자료에도 나오지만 일부 교체, 수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94년 종단개혁백서□, p.172.

□불교신문□ 1994.5.4, ｢개혁회의 소임자 프로필｣.

□법보신문□ 1994.4.25,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명단(99명)｣.

- 중진, 종회의원(41명)

월하, 탄성, 월주, 녹원, 지관, 고산, 보성,  법정,  월탄,  종하,  설조,

당초에는 포교 대표에 속하였으나, 중진 대표로 이전되었다. 법정은 송광사 출신으로 문필가이다.

도성, 초우, 설정, 벽파, 지하, 성타, 법등, 정휴, 법장, 근일, 태응, 현호,    정관, 성파, 지형(중원), 일면, 현근, 도영, 현고, 다정, 무공, 지성, 원우,    영담, 정우, 원학, 지홍(신흥사), 법타, 무착, 무진장

당초에는 오현(신흥사 회주)으로 보도되었으나, 출범 직전에 교체되었다.

혜암의 추천으로 의원이 되었다.

- 선원대표(6명)

명진, 수경, 혜국, 성로, 인각, 무여

- 교수 대표(7명)

송산, 법혜, 혜남, 종범, 종광, 수진, 성본

- 포교 대표(9명)

현진, 혜담, 지홍, 해관, 원명, 동광, 현각, 혜창, 장곡

당초에는 원행이었으나 교체되었다.

- 범종추 대표(22명)

지선, 지원, 청화, 시현, 도법, 진관, 효림, 현응, 지운, 평상, 법안, 현기,    최지원, 장적, 종림, 법성(학담), 여연, 주영, 성웅, 원타, 종태, 본원

- 비구니 대표(9명)

계수, 육문, 흥륜, 일연, 지형, 효탄, 수경, 자민, 혜조

- 기타(5명)

성주, 지명, 영조, 재원, 보선

개혁회의 의원은 도법이 승려대회에서는 100~120명 선에서 구성한다고 발언하였으나 99명으로 정하였다. 의원의 구성은 중진 및 종회의원, 범종추 출신, 선원·교수·포교·비구니 등의 대표가 선정되었다. 개혁 주체인 범종추는 99명 중에서 22명이었다. 개혁의원 선출은 개혁주체들이 실무적으로 조율하여 원로회의(4.18)에서 추인을 받은 결과이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107명으로 조율하였으나, 99명으로 하였다.

도중에 일부 의원은 교체되고, 사직하였다. □종단개혁불사백서□, pp.68-80, 개혁회의 일지. 이에 대한 연유, 교체자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보선 대상자

5월 3일 : 원타, 각명, 수완, 성총, 묘순, 본각

6월 22일 : 석주, 종열, 일법, 대우가 보선되었다.

7월 13일 : 정호

9월 27일 : 지만, 법광, 종림, 성관, 진욱, 태진, 금정, 영배

▷ 사표 제출자

6월 22일 : 월하, 종태(열반), 자민, 효탄

7월 13일 : 혜국

8월 10일 : 지관, 고산

9월 27일 : 녹원, 도성, 법정, 지선, 원명, 현기

한편 개혁회의법의 운영원칙에서 개방성을 표방하였지만, 이와 같은 구성 비율에서 개혁회의 운영, 노선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 주체들의 회고가 참고된다. 먼저 개혁세력이 소수이어서, 개혁이 부진하였다는 지선의 회고이다.

본회에 참여하는 승니는 성별, 지위, 문중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나온다.

개혁세력은 마치 쌀의 뉘처럼 띄엄띄엄 소수가 들어가고 거의 소외되었어요. 종단 일에 의욕이 많은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전부 기득권 세력이야. 비개혁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장악해 버렸어요. 상층부도 그렇고 핵심 주도권 갖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개혁 불가능한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죠.

□94년 종단개혁 백서□, p.272. 그런데 그는 6차 개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즉 “저희들 개혁회의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장해 온 내용이 노장층으로 원로 중진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 삼아서 우리 종도가 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 삼아서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 이런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중진 원로스님들을 모시려고 애써서”라고 하였다. □개혁회의 회의록□, p.363.

개혁회의에 탄성스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그분과 가까운 분들이 중심이 되었죠. 탄성스님은 명진스님이 추천했고, 명진스님과 도법스님이 주축이었다고 봐야죠.

□94년 종단개혁 백서□, p.275.

지선은 개혁세력이 소외되었고, 비개혁적인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여 개혁이 근본적으로 실패하였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된 것은 종권 운영에 청사진이 없었던 것, 문중 및 기득권을 가진 보수세력과 특정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해석에 대해 도법은 저항세력이 너무 커지면 개혁세력이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회고했다. 도법의 논리를 반영하는 학담과 법안의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책, p.280.

위의 책, p.302.

개혁주체가 종단 원로, 구 종회 세력, 불교발전에 연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화합된 모습으로 개혁회의를 구성하고 합법적인 차기 종권을 창출한 점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학담, □각운동과 결사운동□, 큰수레, 2005, p.483.

개혁회의 과정에서 구세력을 수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는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력은 있지만 경험이 없쟎아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내치기에는 너무 많은 대중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대화가 될만한 분들은 화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는게 좋겠다,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인데, 그런 분들도 개혁의 주체로 변화될 기회를 줘야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4년 종단개혁 백서□, p.345.

94년 개혁종단은 비록 주체는 재야의 출가대중이었지만 개혁과정에 제도권에 있던 인사들이 대폭 결합하므로 인해 현실을 반영해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지만 제도개혁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3 비상종단, 기억과 평가□, 비상종단 종책연구회, 2016, p.85.

개혁주체들이 기존 세력을 영입하여 함께 개혁을 추진한 것은 1983년 비상종단 좌초 원인이 중진승려와의 갈등, 대립이라는 역사적 교훈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개혁회의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하기 위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구상과도 연결되었다. 즉 종회에서 적법 절차(기존 종회 해산, 개혁회의법 통과)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종회의원 등 보수파와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혁의원 인선 과정을 전하는 현응과 법안의 회고를 제시한다.

정승석, ｢대한불교조계종 비상종단의 의미와 한계｣, □한국불교학□ 78, 2016.

현응 주장, □94년 종단개혁 백서□, p.320. 이런 주장은 월주, 정휴도 강조하였다.

개혁회의 인선할 때는 법에 따라서 실승하고, 동국대 동문회, 선우도량하고 서로서로 추천해서 여러 번 다듬어졌어요. 120~30명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서로 반대하고 조정하고 해서, 누구 좀 해주라 하면 큰 기준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 중략 …

명단도 아무개 선원 누구, 강원 어디어디, 분류도 몇 개 한 거 있고, 누구는 빼라, 누구 넣어줘라.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 논의에는 저도 참여를 했고, 개혁회의 상임위원이었던 수경스님도 참여를 했고, 효림스님도 참여를 했고, 도법스님과는 상의를 했는데... … 중략 … 누가 따로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럿이 취합해서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조.

□94년 종단개혁 백서□, p.316, p.345. 의현의 3선 통과를 실행한 종회의장이었던 종하를 설득한 것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법안은 회고했다.

개혁의원들은 범종추에서 다 추천했죠. 각 본사마다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개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러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안고 가야 저항을 최소화 하고, 개혁회의가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위의 책, P.352.

현응과 법안의 회고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의하여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개혁회의의 구성원의 성격에서 나오듯 뚜렷한 정체성은 부재하였다. 이런 구성원의 다양한 성격은 개혁회의 정체성의 혼미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종단개혁이 개혁회의 구도대로 마감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범종추의 중추인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의 이질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하에서 개혁회의 대표,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임원진은 4월 18일 원로회의에서 추인을 거쳤고, 4월 22일 개혁회의 1차회의에서 재신임을 하여 선출되었다.

4.18 원로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총무원장. 총무원 부원장, 상임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홍보실장, 총무원 5부장만 추인을 받았다. 기타는 1차 개혁회의에서 선임하였다.

의장 : 월하(석주)

월하가 종정으로 추대되자, 석주가 6월 22일부터 그 후임 의장이 되었다.

부의장 : 종하, 설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탄성

부위원장 지선, 도법

사무처장 여연, 사무차장 진오

홍보실장 현기, 홍보차장 동출

기획조정실장  현응

상임위원(당연직 24명, 선임직 17명) 41명

당연직 24명 : 탄성, 고산, 설조, 종하, 지하, 설정, 법등, 법장, 성파, 정우, 성본, 지홍, 혜창, 지선, 청화, 시현, 도법, 현응, 평상, 현기, 법성, 여연, 종태, 보선

선임직 17명 : 월탄, 벽파, 정휴, 현호, 지형, 일면, 영담, 명진, 수경, 원타, 법혜, 현진, 현각, 지원, 효림, 비구니 지형, 육문

법제위원회 위원장 설정

법사위원장 법등, 종무행정위원장 법장, 교육위원장 법성(학담)

재정위원장 성파, 사회복지위원장 종태, 호법분과위원장 성본

초심위원장 청화

- 위원 4명(철우, 수진, 주영, 혜국)

재심위원장 고산

- 위원 6명(법혜, 성타, 근일, 종진, 무여, 혜남)

총무원 원장 탄성

부원장 지하

사서실장 원타

총무부장 정우, 총무국장 법안

교무부장 혜창, 교무국장 오성

재무부장 평상, 재무국장 장적

사회부장 시현, 사회국장 덕신

호법부장 보선, 호법국장 각명·성찬·선법

포교부장 지홍, 포교국장 재범

불교신문사장 효림, 주간 현담

법난대책위원회 위원장 진관

4월 19일, 개혁회의 종무회의에서 발족하였다. 그러나 개혁회의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었다.

해종행위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영담

이 조직은 개혁회의 2차 회의(5.3)에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춘 개혁회의는 당초에는 6개월을 예상하였지만 종헌 개정안에 대한 원로들의 이견과 27건에 달하는 종법 개정·제정 작업으로 인해 활동 기한을 연장하였다. 그래서 개혁회의 10차 회의(101.10)에서 활동을 2개월 연장하는 개혁회의법을 개정하였다. 8개월간 활동(12차 회의)을 하고, 94년 11월 24일 해단식을 하고 퇴장하였다.

□개혁회의 회의록□, p.802.

□해동불교□, 1994.12.7, p.15, ｢개혁회의 해산｣.

Ⅲ. 개혁회의 이념

본 장에서는 개혁회의 이념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개혁회의 이념은 개혁주체들의 사상, 정신에 의거한 개혁활동의 내용, 노선을 가늠하는 대상이다. 개혁회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은 승려대회(4.10)에서 발표된 종단개혁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이 개혁회의 이념을 상징한다. 개혁회의 의장이 낭독한 선언문 전문을 제시한다.

｢전국승려대회 식순｣ 자료에는 개혁회의 의장이라고만 나와 있다. 그래서 낭독자가 월하(통도사)인지는 단언하지 못한다. 원두는 송월주(금산사)로 비정한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와 가치 체계로 이룩되는 문명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와 흐름은 종교계에도 기존의 양식으로는 더 이상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문명의 길로 나아감에 종교의 진리와 깨달음이 활로를 열어주길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은둔의 관행과 병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와 독재정권 하에서 굴절되어온 불교는 급기야 어용불교로 전락되었고, 저급한 자본주의 온갖 병폐는 교단으로 스며들어 청정가풍을 무너뜨렸으며, 청정수행의 절집 가풍은 어느덧 종권 다툼과 주지 다툼의 현장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불교적 세태의 흐름으로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없으며 불교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가 개혁되어야 함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

지금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교단의 정화만이 아니요, 종단의 구조적인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개혁이란 바로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단을 이 사바세계에 대안을 갖게 하는 하나의 모델로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내에 낡은 가치관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울러 교단 온갖 구조적 병폐, 제도적 모순을 척결하고 이 땅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보살의 향기로 물결치게 해야 한다.

불교도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을 만큼 불교 교단의 치부가 대중에게 낱낱이 드러났다. 겨울의 혹한을 이겨낸 씨앗만이 봄에 꽃을 피우듯, 한풍의 이 혼란과 격동이야말로 개혁의 희망이다.

반야의 검을 높이 치켜들고 장엄하게 불교개혁의 대열로 나서야 한다. 불교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보살의 길로 나서는 일임을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선언하노니 금강역사의 힘으로 불교개혁을 위해 고난의 길을 떠납시다.

□불교개혁의 길□, p.1. ｢전국승려대회식순｣, pp.18-19.

선언문은 기존 종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그 대안 및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시대적 요청에 부응 못하고, 은둔의 관행과 병폐

- 어용불교

- 청정가풍 몰락

- 절집가풍, 종권 및 주지 다툼의 현장

- 불교 미래의 부재

그래서 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교단 정화, 종단의 구조적 변화

- 새로운 삶의 가치 ·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

- 사바세계를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깨달음

- 교단을 사바세계 대안의 모델로 만듬

-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 진작

- 교단의 병폐와 제도적 모순 척결

그 성격은 교단의 병폐 및 제도적 모순의 척결과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 진작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종단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교단 정화라 하겠다. 개혁회의 이념은 개혁회의 의장이었던 월하의 담화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4월 22일, 개혁회의 제1차 본 회의가 개최된 날 발표된 담화문은 월하의 개혁인식을 보여준다. 담화문의 일부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 원두는 불교의 진리(법), 조계종지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나, 개혁 주체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pp.424-425. 원두는 제도개혁에 치중하면서 타락, 세속화, 종교정치집단으로 전락, 인적 청산 강행, 종단의 장악 및 파괴 등을 자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은 또 다시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행화 되어온 권력이라는 외적 요인이 불교의 자주 능력을 파괴한 데 있으며 내적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 대응하여 오롯하게 불교를 세우지 못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외적 요인은 자정의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내적 요인은 자수(自修)의 힘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위기적 상황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자정(自淨)과 자수(自修)의 길을 열게 할 수 있는, 곧 불교자주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불교적 대안을 중생에게 보여주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고난에 찬 중생 삶의 영원한 귀의처요 모델이 되듯 불교 교단도 천변만화하는 사바세계에 희망이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초발심이 되어야 합니다.

□94년 종단개혁 백서□, pp.173-174.

월하 담화문의 기조는 위에서 살핀 종단개혁 선언문과 유사하다. 다만 自淨과 自修의 길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다. 월하는 자정과 자수의 길은 불교자주화의 길에서 나오고, 불교 교단은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 담화문이 월하 주관(인식)하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개혁회의 실무팀에서 작성하여 공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필자는 실무팀에서 작성하여 월하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본다.

지금부터는 개혁회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개혁 5대 지표와 개혁회의 실천공약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5대 지표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는 개혁회의에서 제작, 배포한 □불교개혁의 길□이라는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집의 구체적인 발간일자는 나오지 않는다. 1994년 5~6월 경으로 보인다.

1. 정법종단의 구현

1) 수행가풍의 진작

2) 승가교육 체계화

3) 승니법 및 청규의 현실화

2. 불교자주화의 구현

1) 정법에 근거한 자주적 교단상의 정립

2) 3·29, 4·10 법난에 대한 종단적 대처

3) 불교관계 악법의 개폐

4) 민족종교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

3. 종단운영의 민주화

1) 교단의 민주적인 운영

2) 재정의 공개화, 합리화

3) 재가불자의 위상 정립

4) 종단의 후생복지 마련

5) 종헌 종법의 개폐와 제정

6) 여법한 가람불사의 불교유산의 수호

4. 청정교단의 구현

1) 해종행위자 정화

2) 부당처리된 징계의 재심의

3) 비법적 운영사찰의 숙정

4) 부당한 인사정책과 관행의 시정

5.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1) 사회복지 사업 확대

2) 포교의 활성화

3) 사회민주화, 인권, 환경, 민족통일 사업

4) 지역사회에서의 불교 역할 증대

5) 불교정신을 통한 현대문명의 계도

이와 같은 개혁 5대 지표는 광범위한 주제, 대상이라 보인다. 그러나 핵심을 거론한다면 불교자주화, 종단 운영의 민주화, 정법종단 및 청정교단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실천공약을 제시한다.

1. 불교의 근본정신 회복 및 승단 위계질서 확립

2. 교단의 자주성 확립 및 불교 관련 악법 개폐

3. 교단의 민주적 운영과 재산 공개

4. 여법한 주지 인사 실시 및 무분별한 가람불사 지양

5. 파벌적 문중의식 타파 및 승가후생 복지 증대

6. 승가교육(기초, 기본, 전문, 재교육) 체계 확립 수립 진행

7. 의식법복 의제 정비 및 통일

8. 포교 활성화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9. 재가불자 종단참여 모색

10. 인권, 환경 등 사회적 역할 확대

이상과 같은 실천공약에서도 위의 5대 지표에서 나온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제는 이런 지표와 공약이 제시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이다. 개혁회의 주체는 이런 과제를 과연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가의 의문이 든다. 필자는 명분적인 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필자의 궁금증은 이런 과제와 공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안되고, 표방되었는가이다. 그 전후사정이 주목된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어 제시하겠다. 전술한 현응의 발언에서 종단개혁안을 3월 29일에 최초 공개, 4월 20일에 보완하여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필자는 4월 20일에 발표한 □종단개혁안 초안□이라는 자료(48면)의 사본을 입수하였다. 그 자료집의 서두에 나온 ｢종단개혁안 초안을 내면서｣의 내용이 흥미롭다.

종단개혁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조계종의 집단적 화두이다.

이 자료집은 3월 29일 토론용으로 제작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난 3월 하순 결성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는 긴박한 종단 상황에서 구종적 열정으로 용맹정진을 계속하였다.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와중에서 긴급하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수정 보완한 이번의 소고도 의욕과 열정에 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과 토론이 생략되었다. 다만 이미 발표된 여러 개혁안들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아쉬운 점은 기획된 것 중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과 준비, 지자제 시대에 대비한 불교의 역할, 통일, 인권 등 민족과 사회에 대한 불교의 역할이 언급되지 못한 점이다.

이 소고가 종단개혁의 대장정에 오른 개혁회의 작업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불기 2538년 4월 20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즉, 3월 29일 종단개혁안 토론회(구종법회)를 위한 용도로 문건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문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인물들이 어디에서 토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구종법회가 전개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토론은 이루어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때 작성된 문건을 보완하여 나온 것이 □종단개혁안 초안□(4.20)이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차례, 종단개혁 방안 초안, 별지의 종단개혁 방안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요약’을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필자는 이 문건을 보지 못하였다.

개혁회의가 작성한 ｢종단개혁 그 장엄한 진행과정 – 종단개혁일지｣(11면) 자료에는 3월 28일, 구종법회(조계사)에서 종책발표회(내가 만약 총무원장이 된다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추측하건대 현응이 언급한 29일 토론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선우도량□ 6호(1994.5), pp.56-69에 수록되어 있다.

1. 불교자주화란?

불교자주화는 불교계 내부 혁신과 정치적 예속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과     제를 동시에 의미한다.

2. 정치적 예속으로부터의 독립

1) 제반 악법의 개정 및 폐지

-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공원관계법

2) 문화적 차별정책의 철폐

- 편파 왜곡방송, 불교문화재 훼손 및 정책, 군승제도 개혁, 국정

교과서 문제

3)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정치적 간섭

- 10.27 법난, 동국대 사태, 3.29법난, 4.10법난 등

4) 소수 정치승들을 이용한 불교예속

3. 종단 내부개혁의 문제

1)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승가

2) 올바른 승풍 확립

- 수행자상 구현

- 계율을 세움

- 화합 승가

3) 종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

- 갈마작법 : 승려대회의 이념적 근거, 다수결 문제점 지적,

합의제 모색

- 이판과 사판

- 사부대중의 승가

4. 종헌 종법상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1) 개괄적 분석

2) 총무원의 권한 조정

- 주지임명권을 인준권으로

- 각종 예산의 승인권, 조정권 삭제

- 직영사찰 주지의 무한 임기 삭제

- 본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권고권으로

3)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 총무원장 주지 임면권은 인준권으로

- 종무원장 종회의원, 간선 선출권 삭제

- 규정부와 총무부의 월권적 업무 중지

- 총무원 종무직의 종회의원 겸직 금지

4. 각 기관의 종헌 종법상 지위의 재검토

1) 종정 : 최고 권위, 행정적 권력 배제

2) 원로회의 : 현재 권한 유지

3) 총무원

- 집단 지도체제

- 상설 종무회의

- 인사위원회

- 규정부 폐지

- 임기 규정의 명확화

-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4) 종회

- 직접선거

- 양원제 구성과 재가의 참여 : 상원은 원로, 하원은 직능직 및 재가자

- 종회의 종무 조사권, 감사권

- 종회 해산과 종회의원 제명

- 공개의 원칙

- 종회 소집과 회기 불계속 원칙의 문제

- 종회의원 불징계권의 삭제와 면책 특권 부여

5) 호계원(호계위원회)

- 명칭 : 호계원 선호

- 조직 구성

- 호계위원 충원

- 재정상의 독립

- 규정청 : 산하 기관, 독립성, 율에 정통한 승려 구성, 예산 집행 독립성

6) 청규원

- 감찰, 사무 및 회계 감사

- 율에 정통한 승려

- 재정 독립성

7) 법규위원회

- 헌법재판소에 준하는 성격

- 재정 독립성

8) 지방 교구(본말사)

- 주지와 종회의원 선출 : 직접선거, 겸직 금지

- 사찰운영의 공개

5.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향

1) 현행 승가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행과 교육의 구분

- 기초 교육과정의 문제 : 행자교육원 설치

- 기본 교육과정의 문제 : 의무화,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

- 전문 교육기관(수의과, 대학원)

- 재교육 기관(특별교육 기관)

2) 승가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기초교육 : 행자교육

- 기본교육 : 승가대, 사회 이해, 역사적 시각, 불교사상 체계 형성,                      이론과 실천 통일

- 전문교육 : 연구, 수행, 실천의 일체화

3) 현행 종헌의 개정(가안)

4) 전담 기구인 교육원 설치

- 교육원 지위

- 교육원 구성(도표)

5) 동진 출가와 교육

6) 승가고시와 법계법의 부조화 : 법계와 승가고시법 일치

6. 포교와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사업과 포교

2) 법회의 활성화

- 교육자의 부족 : 교육자 양성, 교육부 인가(승가대)

- 관광 사찰의 포교 : 포교사

- 소단위 법회의 활성화

- 교재의 문제 : 통일된 교재 제작, 인증

3) 포교원의 강화

- 포교의 전문화, 종합화

7. 보태는 말

- 재정은 공개원칙 확립

-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사찰 운영

- 감사제도 확립

- 종립 도서관(장경각) 설립

- 특별위원회로 역경원 설립

이상과 같은 내용을 초점으로 한 종단개혁 방안이 개혁회의가 출범하던 그때인 4월 20일에 공표되었다. 이 방안은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다. 이 방안이 공개된 직후, 범종추는 그 일부 내용을 적출하여 ｢종단개혁 방안(초안)｣이라는 명칭으로 24면의 자료(요약본)를 제작하였다. 그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월 20일인지, 그 직후인지 일자는 알 수 없다.

1. 총론

1)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승가

2) 올바른 승풍 확립

- 수행자상의 올바른 구현

- 계율을 세움

- 화합 승가

3) 종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

- 갈마작법

- 이판과 사판

- 사부대중의 공동체로서의 승가

2. 종헌 종법상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1) 개괄적 분석

2) 총무원의 권한 조정

3)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4) 각 기관의 종헌 종법상 지위의 재검토

종정

원로회의

총무원

종회

호계원(호계위원회)

청규원

법규위원회

지방 교구(본말사)

이와 같은 개혁방안을 입안하여 제작한 것은 종단개혁의 ‘핵심’을 개혁회의 의원 등의 개혁주체들이 공유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자료에서 ‘총론’의 내용을 흥미롭게 파악하였다. 이는 개혁회의 노선, 이념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30일 폭력적으로 강행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임 기도는 4월 5일 소집된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인준 거부와 총무원장의 즉각 사퇴가 만장일치로 결의됨에 따라 전국의 불자가 이를 규탄하고 종단개혁을 촉구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종단개혁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개혁해야 할 내용과 개혁의 방법, 개혁의 주체세력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준비가 없다면 상황에 끌려가는 ‘주인없는 배’로 전락할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두 가지 견해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다. 하나는 의식의 개혁이다. 제도의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개혁이 지속되지 못하고,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잘못을 개정하는 것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 둘 중 그 어느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람은 틀을 만들고, 틀은 역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새로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제도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이 뒤따르지 못한다거나 의식개혁을 중요시해서 제도는 사람이 운용하기 나름이라고만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일부분만 확인한 장님의 코끼리에 대한 평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종단개혁의 문제는 양자를 어떻게 결합시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는 어디에서 결합되고, 어떤 측면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가? 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면서 완결점은 올바른 수행자상의 확립일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출가 수행자의 본분, 승가의 본분을 돌아보고 현재의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이 내용은 4월 20일에 발표된 ｢종단개혁안 초안｣, p.9의 ‘종단 내부개혁의 문제’ 도입부의 문장이다.

이상과 같은 총론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개혁 주체들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껏 일반적으로 제도개혁으로 귀결되었다고 보았기에 의식개혁의 문제도 인식하였음은 흥미롭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혁 주체들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인식하였음을 도출하는 것에서 멈춘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종단개혁 5대 지표, 실천공약이 정리되기 이전 범종추에서 다양하고, 심화된 종단개혁 방안을 검토,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혁주체들은 혁명적인 분위기와 개혁의 방향, 내용, 범주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혁에 임하였다. 그러나 현응팀이 준비한 성과물(｢종단개혁 방안｣)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개혁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이해된다.

도법, ｢종단개혁의 반성적 점검과 한국불교의 창조적 미래｣, □선우도량□ 7호, 1995, p.177.

□94년 종단개혁 백서□, p.317. 현응은 “미리 준비한 안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개혁회의 “법제위원회를 통과해야 했지만 그 준비는 기획조정실에서 안을 준비해서 만들어” 갔다고 회고하였다.

추측하건대 범종추에서 작업한 개혁방안은 개혁회의 내부로 이전,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단서를 전하는 당시 ｢개혁회의 뉴스｣의 내용을 제시한다. 5월 2일자의 ｢개혁회의 뉴스｣에는 4월 22일 개혁회의 제1차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개혁회의 주요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를 제시하겠다.

1. 올바른 승풍 확립

1) 올바른 수행자상 확립

2) 현대의 계율(청규) 마련

3) 수행정신의 회복과 승풍 진작

4) 교육제도의 정립

2.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

1) 종헌 종법의 개폐와 제정

2) 사원 운영의 공개화, 합리화

3) 재가불자의 위상 정립

4) 종단(승가)의 후생복지

3. 불교 자주화

1) 정법에 근거한 불교상의 정립

2) 관으로부터 자립성 회복

3) 불교 관계 법령의 개폐

4) 불교문화의 위상 정립

4. 종단 화합

1) 해종행위자 엄단

2) 부당한 징계의 사면, 복권

3) 부당한 재산처분의 시정

4) 부당한 인사정책과 관행 시정

5. 불교의 사회화

1) 사회복지 사업

2) 포교론 정립과 포교의 활성화

3) 사회 민주화, 인권, 환경, 통일사업

4)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의 역할 제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범종추의 종단개혁안과 유관한 정책이 나온다. 이것은 앞서 살핀 범종추가 마련한 종단개혁안에 나온 내용을 적출하면서, 일부 내용은 표현을 바꾸고, 주제를 재배치한 것이다. 이는 ｢개혁회의 뉴스｣의 편집자(현기, 홍보실장)가 필요에 의해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종단개혁안은 개혁회의 내부로 스며들어 갔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종단의 개혁방안이 개혁회의 5대지표, 실천공약으로 어떻게 집약되었는가는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 실무를 담당한 동출(홍보차장)과 류지호(기획과장)의 회고가 참고 된다.

질문 : 개혁의 5대 지표와 실천공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리된 것입니까?

답 : 내부에서 회의를 대단히 많이 했어요. 논의해서 하자고 하면 대부분 기획실이 안을 내고 총무원 내에서는 통과되는 분위기였어요.

위의 책, p.416.

질문 : 개혁회의가 내세운 5대지표, 3대과제, 10대 실천공약의 정리는 기획실에서 했나요?

답 : 네, 그 작업을 하면서 며칠 동안 고생하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를 길게 정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집약해서 압축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렵더군요. 그런데 그 작업에는 이해 관계가 달려 있지 않으니까 회의에서 바로 통과되더라구요. 법이나 인사문제는 꼼꼼하고 예민한데 이런 추상적이고 명분   적인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5대 목표 문구 하나씩 고치고 디자인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94년 종단개혁 백서□, p.434.

개혁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5대 지표, 10대 실천 공약의 작업 과정이 나와 있다. 내부 회의는 많이 하였지만 이해관계가 없어서, 회의에서 바로 통과되었다는 증언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 개혁 주체들이 관심이 미약하였음을 말해준다.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개혁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넘어갔다는 것이 여러 문제를 생각케 한다. 하여튼, 개혁의 공약은 제2차 개혁회의 회의(5월 3일)에서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의 관련 발언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 현응은 홍보실과 불교신문사 등이 상의해서 모양을 갖추고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위의 책, p.322. 개혁회의의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였을 것이다.

□주간불교□ 1994.5.10, p.3, ｢제2차 개혁회의 의미｣.

혜담의원 : 개혁회의가 출범한 지도 오늘로서 열하루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러 이러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는 대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행여나 권력에 유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쁘게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개혁회의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개혁회의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아우트라인 정도는 언론에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후에 미루더라도 실천공약의 대안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혁회의 회의록□, 중앙종회, 2012, pp.65-66.

부의장 설조 :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여연 : 종단개혁 불사 계획서 p.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교의 근본정신 회복 및 승단 위계질서 확립

2. 교단의 자주성 확립 및 불교 관련 악법 개폐

3. 교단의 민주적 운영과 재산 공개

4. 여법한 주지 인사 실시 및 무분별한 가람불사 지양

5. 파벌적 문중의식 타파 및 승가후생 복지 증대

6. 승가교육(기초, 기본, 전문, 재교육) 체계 확립 수립 진행

7. 의식법복 의제 정비 및 통일

8. 포교 활성화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9. 재가불자 종단참여 모색

10. 인권, 환경 등 사회적 역할 확대

이상 10개 항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요약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중략 …재원 의원 : 명실 공히 본 회의에서 “조계종 개혁회의 실천공약”을 결의해 주면 공식화되기 때문에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데 이 부분이 명문화되어 오기까지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여연 : 1차로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2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 중략 …

성타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겠지만 개혁회의 공약은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혁의 본뜻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개혁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단개혁 불사 실천공약 10개 항에 대해서는 결의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혁회의를 자주 개최할 수가 없으니 개혁실천 공약 10개 항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개혁회의 회의록□, 중앙종회, 2012, pp.65-68.

즉 개혁회의 법제위원회에서의 1차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서 개혁회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성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성타의 동의가 수용되어, 통과되었다.

위와 책, pp.68-69.

요컨대 위에서 제시한 ‘개혁회의 실천공약’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회의록의 여연의 발언에는 ｢종단개혁불사 계획서｣를 참조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필자는 최근 이 계획서의 사본을 열람하였다. 앞서 소개한 범종추의 ‘종단개혁안’에 의거하여 개혁회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본다. 부연하면 ｢종단개혁불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개혁회의에서 5대 지표와 실천공약 10개항을 정하고, 그 연후에 5대지표 실천을 위한 세부 사업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책, p.66.

□제2차 개혁회의 회의록□, 1994. 당시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이 별책 문건으로 만든 원본이다. 필자는 이 회의록 원본을 보관한 도관스님(범어사)의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12면의 그 문건 내부에 5대지표, 5대 지표 실천을 위한 세부사업, 실천공약, 단계별 사업계획, 행사일정, 기구표, 집행주체 및 업무분장표 등이 나열되어 있다.

추측하건대 2차 개혁회의에서 이 문건을 제시하여, 지표 및 공약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계종 중앙기록관에는 ｢종단개혁불사 계획표｣(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라는 문건(9면)이 있다. 이 문건에도 5대지표, 5대 사업, 실천사업, 사업계획, 세부일정 등이 나열되어 있다. 추후 이 2종의 문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이제부터는 지금껏 살핀 내용에 의지하여 개혁회의 이념의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개혁의 5대 지표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의 구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이었다. 이런 내용에서 개혁 주체들이 강조하였던 순위는 불교자주화, 종단 운영의 민주화, 정법종단 및 청정교단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로 이해된다. 이런 개혁의 내용들에서 개혁회의 이념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을 하겠다고 내세운 것에서 이념을 살필 수도 있지만 실제 추진한 개혁 활동 및 내용에서 그를 추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개혁회의가 8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편찬한 □종단개혁 불사 백서□(개혁회의, 1994.11.22)에는 종단개혁의 진행과정, 종단개혁의 의의 및 성과, 차기 집행부에 바라는 과제가 나온다. 이 중에서 필자는 종단개혁의 진행과정이 이념과 직결된다고 본다. 종단개혁의 의의 및 성과는 개혁주체들의 자긍심 표출과 명분 표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단개혁 추진 과정의 개요를 제시한다. 개혁회의에서 제작한 □종단개혁 불사 백서□에 나온 것이다.

1. 법제화 과정

2. 자주화 과정

3. 인사 발령 과정

4. 인적 청산 과정

5. 선거 과정

□종단개혁 불사 백서□, 조계종 개혁회의, 1994.11.22, ｢목차｣.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선거과정은 후임 종회의원과 총무원장(월주)의 선출 내용이기에 직접적인 이념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1~4항의 내용이 개혁회의 활동의 요체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개혁주체인 도법의 회고에도 유사하게 나온다. 도법은 다음과 같이 개혁활동을 정리하였다.

① 개혁회의 의장단 구성

② 집행부 구성

③ 법제화

④ 자주화

⑤ 인사 조치

⑥ 해종행위 징계

⑦ 종회의원 선출

⑧ 총무원장 선출

⑨ 신구 집행부 인계 인수

도법, 위의 고찰, pp.182-183.

도법의 회고에 나온 3~6항의 내용이 핵심이다. 즉 법제화와 자주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후에는 인사조치와 해종행위자 징계를 하였다. 법제화 과정은 제도개혁(종헌·종법 개정, 종단운영의 합리화 등)을 뜻한다. ‘개혁 내용의 제도화, 법제화’를 개혁회의 사업으로 인식한 산물이다. 이는 법제위원회 산하의 각 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련하여, 법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즉 종헌·종법의 개정(30여 건)으로 귀결시킨 구도와 같은 성격이다. 즉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가 개혁회의 핵심적인 운영 방침이었다. 자주화 과정은 불교자주화의 내용으로 대정부 투쟁을 뜻한다. 3항과 4항은 주지 교체 및 징계의 내용이거니와, 이는 종단화합 혹은 과거청산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개혁회의 뉴스｣ 2호(1994.5.2), p.1, 개혁회의 주요사업.

개혁회의가 발령한 사찰은 190개 사찰이었다. 주지 교체의 본사 13곳, 말사가 177개이었다. 징계로 인한 경질 사찰은 11곳이라고 나온다. 당시 공찰은 1700개인데, 통상 1년에 400개 처에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한다.

해종 행위자 143명을 선별하고, 그중 74명을 호계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60명이 문서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다.

위와 같은 분석에서 필자는 94년 종단개혁은 제도개혁에 치중되었고, 기존 체제의 모순 제거(인적 청산)에 유의하였다고 이해한다. 이런 성격이 담겨 있었기에 개혁주체들이 서술, 편집한 □94년 종단개혁 백서□에 3대 개혁과제로 불교자주화, 제도개혁, 인적청산이 정립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94년 그 당시 종단개혁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이와 같은 3대 개혁과제라는 개념이 나온 문건은 보지 못했다. 즉 3대 과제는 개혁회의의 종단개혁이 종료된 이후, 개혁주체들이 부여한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박희승은 안으로는 제도개혁과 대외적으로는 불교 자주화와 사회활동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제도개혁과 인적 정화로 주장했다. 박희승, ｢1980~90년대 한국불교정화사｣, □대각사상□ 7, 2004, p.121.

찾으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개혁 활동을 대변하는 제도개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것은 개혁 주체, 실무자들의 회고에서 잘 나온다. 먼저 현응의 회고이다.

개혁회의 운영 기간 가운데 실제 입법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법을 구현하고, 청정승가를 만들고, 종단 민주화 등 모든 현안을 다 제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죠. 개혁회의 본 회의 몇 번으로 법을 얼마나 바꾸겠습니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하고, 단위사업을 하고... 나는 제도를 바꾸는데 관심 많았기 때문에 제도 속, 종헌 속에서 바꾸려고 노력했죠. 분담금 관련 예산 회계법 등 제정관계가 너무 어수룩하니까 종단운영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94년 종단개혁 백서□, p.323.

94 종단개혁은 제도개혁에 대한 불사다. 종헌 종법에 국가제도를 수용한 이유는 첫째 종단의 시스템을 담아내기에 참고할 만한 사항에 율장에 많지 않고 둘째 삼보정재를 공공재산이라고 판단,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국가제도라고 판단,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국가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신문□ 2014.4.16. p.3, ｢지상중계 ;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현응은 정법 구현, 청정승가 지향, 종단 민주화 등 모든 현안을 제도화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법 구현과 청정승가 지향을 하겠다고 개혁의 과제를 정한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제도화에 관심이 많았고, 국가 시스템에 참고할 점이 많았다고 본 입장에서 ‘제도개혁’에 임하였다는 고백을 하였다. 여기에서 현응 팀원이었으며, 개혁회의 개혁 실무자인 류지호의 회고를 제시한다.

그는 개혁입법의 20%만 시행되었다고 보고, 50%라도 시행되면 종단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개혁회의는 6개월이라는 기간 속에서 많은 제도에 일대 혁신을 했죠. 다소 무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법을 다 손을 댄 형국이쟎아요. 종헌부터 많은 법들을 짧은 시간에 손을 봐서 종단에 틀을 많이 일신했죠.

위의 책, p.432.

기존의 종헌 종법도 국가의 체제를 받아서 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불교전통과 역사 안에서 녹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만큼 여유도 없었고, 실력이나 정보, 경험도 약한 입장이었죠.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민주적인 체계를 참고하고, 그것을 기초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책, p.438.

국가의 체계, 민주적인 체계를 참고하여 종단 법을 만들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증언하였다. 여기에서 당시 법제위원장이었던 설정과 청화의 평가를 제시한다.

승가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100% 운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을 했어도 괜찮은 것인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보니 완전히 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폐단을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 종단의 재산이 낭비되고 갈등을 하게 됐어요. 또 패거리를 만들고, 화합의 근본정신이 다 깨져 버리고, 전통으로 내려온 장로정신이 없어졌어요. 승단은 장로정신이 큰 역할을 했고, 역사적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승단의 큰 장점으로 작용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개혁회의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위의 책, p.260.

그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흘러가다보니,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에요. 지금에 와서 보면 법이 나쁜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빠요.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악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끌어다가 왜곡시켜 버리니 법은 법대로 붕 떠버린 거에요. … 중략 … 지금은 그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어요.

위의 책, p.372.

설정은 종단개혁 당시, 사회 시스템의 수용으로 종단이 속화되었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승단의 순기능, 전통이었던 장로정신, 화합정신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청화는 만든 법도 이행하지 않는 풍토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을 한 도법의 견해를 제시한다.

질문 : 개혁회의는 종헌 종법을 정비해 합리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지나치게 사회법을 종단에 도입하면서 세속화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답 : 세속화라는 말은 종교가 거룩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과연 일반 사회와 불교를 비교할 때 현재 어느 쪽이 더 거룩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의 존중과 남녀의 평등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는 상식이 적용되는 반면, 불교는 어떤가.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가 더 거룩해지고 불교계가 더 세속적이다. 이제는 정직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계종의 문제가 율장대로, 청규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판한다. 율장대로 하면 거룩하고, 종헌 종법대로 종단을 운영하면 세속적인 것인가. 막연한 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수 권력층이 종단을 좌지우지 하던 것을 종헌 종법을 정비해 대중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것만으로도 불교가 그 이전보다 훨씬 거룩하고 불교다워 졌다.

□법보신문□ 2014.12.3, p.6, ｢조계종 개혁 20주년 : 개혁을 이끈 사람 - 도법스님｣.

도법은 사회법을 수용하여 종단 세속화를 야기하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는 소수 권력이 운영하던 종단을 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사회법을 수용하여 종단을 개혁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도법과 유사한 의견을 개진한 학담의 입장을 소개한다.

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법제화와 인간의 의식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법제도 인간이 이루는 것이므로 인간의 사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도를 통해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한국불교 개혁의 기초를 낳았다고 봅니다.

□선우도량□ 7호(1995.7), p.156, ｢제8회 수련결사, 토론 내용｣.

학담의 입장도 제도에 개혁 내용을 담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제도개혁에 치중한 개혁, 사회법의 과감한 수용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여기에서는 94년 종단개혁, 즉 개혁회의 이념으로 불교자주화, 제도개혁(합리화, 민주화, 공영화), 기존 체제의 모순 해소(인적 청산)에 유의하였다고 정리하고자 한다.

Ⅳ. 결어

여기에서는 전장에서 살핀 내용에서 중요한 것과 재음미 할 것을 선별하여 추후 연구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회의는 94년 종단개혁을 추진한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94년 4월 15일 중앙종회에서 개혁회의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종단의 입법, 행정, 사법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등장하여, 8개월간 활동을 했다.

둘째, 개혁회의법은 종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범종추 실무팀에서 검토 입안되어 원로회의, 승려대회에서 공개, 추진되었다. 즉 종회에서의 통과는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셋째, 개혁회의를 주도하는 인물인 개혁회의 의원은 9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의원은 종회 및 중진, 범종추·선원·교수·포교·비구니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구성의 복잡성은 종단개혁의 정체성 혼미, 추진 및 후속 작업 등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개혁회의 법적 기반 구축(종회 통과)을 위한 보수파의 배려도 작용하였다. 개혁회의는 대표,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호계위원회, 총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혁회의 의원은 도중에 사직한 대상자도 20여명에 달하였고, 사직을 하면 보선으로 선출하였다.

넷째, 개혁회의 이념은 승려대회에서의 개혁선언문, 월하의 담화문, 개혁 5대지표, 10대 실천공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이념은 범종추가 작성한 ｢종단개혁 방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5대지표와 실천공약이 나왔다.

다섯째, 개혁회의 정책은 교단개혁, 청정교단의 실현으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교자주화, 제도개혁(합리화, 민주화, 법제화), 기존 체제의 모순 해소(제도 및 인적 청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제도개혁의 성격이 강하였다. 개혁회의는 기존 세력의 법적인 소송에 직면하면서도, 제도개혁을 통해 종단개혁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개혁회의법에 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이 그를 대변한다.

32건에 달한다. □개혁회의 회의록□, p.940.

지금껏 필자가 정리한 개혁회의 성립 및 종책분야 이념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개혁회의가 추진한 긍정적인 활동(수행, 교육, 포교 등) 및 부산물(종단의 위상 증대, 종단 재정의 기반 증대, 사회의 영향력 증가, 종단운영의 현대화), 미진한 내용(사상·정신·의식 개혁, 자정·참회 기능, 감사 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개혁회의 및 종단개혁의 정체성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 기준의 고려에 있어서도 質(정신, 사상)·量(기반, 재정 등)의 양측 관점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다면적 검토가 구현되는 전제하에서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종헌에 수행 장(章)을 신설하여 총림, 선원(기초, 전문) 등 수행기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기존 4개 총림에서 추가로 4개 총림(백양사, 범어사, 동화사, 쌍계사)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기존 총림에서 해제 및 재지정(통도사, 월하스님 정화개혁회의), 내분(해인사)이 있었다. 또한 신설 총림중에서 백양사는 자진 해소 논란 및 해제, 쌍계사는 자진 취소, 동화사와 범어사는 방장 및 주지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조계종단 수행 기관을 상징하는 총림의 이런 현실은 근본적인 문제(名利 추구, 지도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화운동을 추진한 능가스님(범어사, 동산문도회 문장)은 불교는 종교이기에 질적인 문제와 座標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능가, ｢한국 불교정화운동의 제문제｣,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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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and Philosophy of the 1994 Reform Conference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form movement of the Jogye Order that took place in 1994. Among them, the establishment of the Reform Conference, the organization that oversaw reform, and the ideology that appeared in religious policy were analyzed. The religious order reform in 1994 w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 the history of modern Buddhism and the history of the Jogye Order.

However, studies on this movement have been weak so far. Due to this reason, in light of the historicity of the 1994 Reform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outline, development, character, and influence was very poor.

Under this premise, I wrote this article with the following aspects in mind.  First, it was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seeking facts and truth, relying on objective literature and testimonies related to the Reformation. The evaluation of religious sect reform has been a serious subject of pros and cons. In order to overcome this basic problem, we tried to conduct a neutral academic analysis. Second, as the most important object of religious religious reform,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called the Reform Conference was tried to be dealt with.Therefore, the law that guaranteed the establishment of this organizati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were analyzed. Third, in order to examine the ideology of the Reform Conference, the religious policy advocated by the Reform Conference and the direction and line of Buddhist reform were examined. Specifically, we reviewed the 5 reform tasks and the 10 practical pledges. By the way, this reform line came from the reform plan established by the Pan-Sangha Order Reform Promotion Association, which consisted of 8 Sangha organizations.Therefore,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 plan were presented. Fourth, what the Reform Conference carried out was mainly institutional reform, independence of Buddhism, and exclusion of problematic figures. This indicates that the Reform Conference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reform and liquidation of the past rather than spiritual and ideological purification for Buddhist practice, repentance, and purifica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hich I have looked at in the same direction as above,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religious reform in 1994 and Buddhist history in the 1990s.

Key words

Buddhist reform, religious order reform in 1994, Beomseungga Order      Reform Promotion Association, reform meeting, institutional reform,        Buddhist purification, council of elders

논문투고일 : ’24. 3. 28.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