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768/taegak.2022..38.007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

김광식*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235-265.

• 목 차 •

Ⅰ. 서언

Ⅱ.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

Ⅲ. 10·27법난, 명예회복의 과제

Ⅳ. 결어

∙ 大覺思想 제38집 (2022. 12)

한글요약

본 고찰은 조계종단사,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주목할 역사적인 사건인 10·27법난(1980)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다룬 논고이다. 구체적으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을 다루었다. 10·27 법난 사건은 세계사적인 차원의 ‘불교 법난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와 조계종단 차원에서 진실 규명, 성격 규정,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학술적인 접근, 연구는 미약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였다. 법난의 피해자들이 법난의 기념사업, 명예회복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지 않는 연유,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그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본 고찰의 초점이다. 그리고 그 연후에는 앞으로의 법난 기념사업에서 주목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그는 진실 규명, 자료집 발간, 기념관 건립(조계사에서 봉은사로 부지 이전)의 정상화이다.

주제어

10·27법난, 불교 법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조계사, 봉은사

Ⅰ. 서언

1980년의 10·27법난(국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분으로 불교를 탄압한 사건)은 조계종단사,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주목할 역사적인 사건이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세계사적인 차원의 ‘불교 법난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계종단 차원에서 진실 규명, 성격 규정,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 / 김광식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로 나온다.

그러나 사건이 발발한지 42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성찰적으로 보건대 적지 않은 모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40년간 불교계의 승려, 단체들은 법난의 진실을 찾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단체들은 대학생불교연합회, 동국대불교도연합, 불교탄압공동대책위원회, 중앙승가대, 민중불교연합, 10·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월주),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조계종단 종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지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청화, 지선),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법타) 등이었다. 이 단체들은 법난의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치열한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로 강영훈 국무총리의 사과문 발표(1988), 육군본부에서 진상규명 설명회(1989), 5공비리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전두환의 유감 표명(1989),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결과 발표(2007)가 있었다. 그런 연장 차원에서 2008년 3월 28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8995호)이 공포되었다. 그해 9월 9일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그다음 해인 2009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고(1.8) 현판식(2.19)이 거행되었다. 이때부터 위원회는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무처가 해산되었던 2016년 6월 30일까지 7년간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문체부(종무실) 소속으로 이관되어 후속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은 법난의 기념사업, 명예회복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 연유,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법난의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와 피해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제반 원인을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본 고찰의 초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의 개요 및 성격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에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이 10·27법난의 진실, 성격, 명예회복 등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필자는 10년 전에 10·27법난에 대한 개괄적인 논고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혹시 필자의 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과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김광식, ｢10·27 법난의 발생 배경과 불교의 과제｣, □불교평론□ 44, 2010.

,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사회적 과제, □정토학연구□ 14, 2010.

본 논문의 내용은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사무처가 해산하면서 만든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2권(백서 및 부록, 2016)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특별한 경우에만 이 책의 근거를 제시하겠다.

Ⅱ.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

1. 법안의 개정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는 7년간 집중적인 활동을 하였고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안 일부의 개정을 3차례나 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우선 법률상의 한계에 나오는 문제점을 대별 하여 제시하겠다.

첫째는 피해의 보상 및 배상이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보상 수단이 없었다. 법에서는 상이를 입은 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사망자에게는 보상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내재하였다. 현재도 법난 피해자들은 배상, 보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둘째는 피해자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협소하다는 것이다. 사망 및 상이를 입은 자로 피해자를 정하였는데, 이는 법난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정신적, 명예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상은 그 회복 방안이 애매하였다. 셋째는 기념관 건립 및 기념재단의 문제이었다. 당 초 법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이었으나 기념관 건립으로 조정되었다. 기념관 건립은 추진 중이지만, 기념재단의 필요성은 강조 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넷째는 법률의 유효 기간의 문제이다. 당 초 법률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이었다. 이는 위원회 구성의 지체, 피해자 접수 및 조사의 기간, 의료 지원금 집행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기간(2년) 내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차례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 되었던 것이다. 통과,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 2010년 1월 25일, 김무성 의원발의

활동 기한 연장 : 2013년 6월 30일로

미반영 : 물질적 보상

사망자, 피해자 포함

법인 설립, 지원

2차 - 2013년 5월 22일, 정갑윤 의원발의

활동 기한 연장 : 2016년 6월 30일로

기념관 건립을 구체화

위원회 사무조직을 사무처로 격상

미반영 : 보상금 지급

피해자 범위 확대

3차 - 2016년 6월 30일, 강창일 의원발의

활동 기한 유효기간 삭제

사무처 삭제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변경

미반영 : 기념재단 설립(문체부인가)

위와 같은 법률 개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은 법난 법률이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출범했음을 은연중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7년간 활동의 성격 및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불교신문□ 2010.10.23, ｢인터뷰 : 10·27법난 30년...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 이 인터뷰 내용에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가 나온다. 이 견해에서 법령 및 위원회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도록 하였다. 위원은 11명인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이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런 기본 원칙에서 나온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 심의위원회(11명)

실무 : 지원단(2008.9)
사무처(2013.8)

피해자 등 여부
실무위원회(10명 이내)

명예회복 추진
실무위원회(10명 이내)

의료 지원금 판정
실무위원회(10명 이내)

이와 같은 구도를 갖고 위원회는 출범하였다. 초창기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원 : 원학스님(총무부장), 세영스님(사회부장), 삼보스님(법난 진상              규명추진위원), 윤원호(법안 발의자), 조남진(예비역 장성).                허남오(전 병무청장), 이명묵(동국대 의료원장)

정부위원: 국방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시행령에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조계종단의 총무부장인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위의 위원들이 수행한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시행령에는 위원장의 선출 내용이 없다. 관행에 의거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의 조직, 활동 내용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활동한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심의 위원회 : 47회

- 실무 위원회 : 95회

- 피해 실무위 : 32회

- 명예 실무위 : 29회

- 의료 실무위 : 34회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보좌, 실무를 실행한 지원단, 사무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지원단의 초기 인원은 20명이었다. 그들은 총괄과(9명), 심의지원과(10명)로 구성되었는데, 국방부 소속의 현역 군인과 파견 나온 공무원, 전문 계약직원이었다. 사무실은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위치하였다가, 조계사 인근(관훈동, 동덕빌딩 9층)에 별도 사무실을 두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이 실무를 맡는 문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조계종단의 지적에 의거 점차 퇴진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였다. 그 후 2013년 법난법이 재개정되어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이때 사무처가 새롭게 조직되어, 등장하였다. 그 결과로 파견 공무원(8명), 전문 및 계약직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기획총괄과(5명), 조사심의과(5명), 명예회복 지원과(4명)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5년 8월 1일부로 조사 심의과를 폐지하였다. 이는 위원회 사무처 기능이 종료되고, 백서 발간이 주 업무가 됨에 따라서 나온 조치이었다. 이의 2개 기구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1) 피해 신고 및 접수, 사실 조사 및 판정

법난의 피해자 신고는 2009년 3월 23일에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 및 피해단체의 신청 건수는 명예회복 신청이 166건,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이 68건 등 총 234건이었다. 그런데 이 신청 건수의 구체적 내용은 복잡하다. 그를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백서□, pp.90-104의 ｢10·27법난 피해 신고 접수현황｣ 참고. 접수현황을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 당시 직책, 신고 내용이 표에 자세하게 나온다.

□백서□, p.88.

▷ 총 234건

- 명예회복 단일신청 : 103건

- 의료지원금 지급 단일신청 : 5건

-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병합신청 : 126건

▷ 피해 신고(명예회복 신청) : 103건

- 개인(피해자, 대리인) : 58건

조계종단은 2012년 12월 26일, 1980년 12월 31일 이전 조계종 승적 보유 스님, 9853명에 대해 조계종 사회국장(묘장)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일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이행 조치는 알 수 없다.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4일, 제23차 심의위원회에서 ‘조계종 법난 피해 일괄 대리신청 처리방안을 보류’시켰다. □백서, 부록□, pp.374-376.

- 단체(종교 단체) : 45건

▷ 전체 신청인(개인) : 126명

- 명예회복 단일신청 : 58명

- 의료 지원 단일신청 : 5명

- 명예회복 및 의료 지원 병합신청 : 63명

위의 결과를 분석하면 피해자의 신고는 매우 저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사찰을 제외하면 126명만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현황, 내용을 갖고 피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조사 담당자와 의료 조사 담당자를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 사실 조사 활동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는 다양한 근거, 기록, 피해자 조사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그를 당시 참고한 기록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기관(국방부, 진실화해위원회, 국회, 계엄사 등)에서 조사한 자료

확보, 사실 조사

- 신청인의 재판 기록, 행형 기록

- 피해 종교 단체 기록

- 언론기관 자료, 출판물

- 신청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

- 신청인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 피해 원로 승려, 방문 조사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승려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록을 찾아서 조사를 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 국가기록원 : 국방부 보관, 이관 자료, 600면 분량

- 국회 : 5공특위에 제출된 정부부처(계엄사, 국보위, 법무부, 문공부 등)           의 자료

- 육군본부 : 합동수사단 수사자료, 553면 분량

- 국군기무사령부 : 보안사가 생산 자료, 활용 후 반환,  19권 2책의 7675면                    분량

- 경찰청, 국가정보원 : 자료 부재, 회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다양한 국가기관의 자료를 입수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자료집으로 묶이지 않고, 보관 및 반환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대상(개인, 단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피해자 명예회복 업무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4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은 총 251건(피해 신고 234건, 직권 상정 17건)을 의결하였는데, 피해 인정은 202건이고 불인정은 49건이었다. 이 내용을 개조식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은 □백서□, pp.188-201에 나온다.

▷ 명예회복 신청, 직권 상정 : 183건 중, 인정 148건, 불인정 35건

의료지원금 신청 : 68건 중 인정 54건, 불인정 14건

지급 총액은 749,650,994원이다.

▷ 개인 126명 신청 : 96명 피해자 인정, 30명 불인정

□백서□, pp.362-373에 수록되었다.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는 다음과 같다.

제16-35호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송현섭(월주)

1935.04.16.생

위 사람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01월 27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

단체 57개 신청(신청 45개, 직권 상정 12개) :  52개처 인정, 5개처 불인정

□백서□, pp.374-378에 수록되어 있다. 피해 종교 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는 다음과 같다.

제15-3호

피해 종교단체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귀 사찰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 종교 단체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

이와 같이 위원회는 피해의 인정, 불인정을 판결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개인,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그 피해를 고려하여 직권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 5건, 단체 12건 총 17건이었다.그러나 96명만 피해자 인정을 받았음은 이 법과 위원회의 한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백서□ pp.201-203에 나온다.

2) 명예 실무위원회 활동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예 실무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활동을 개조식으로 정리하겠다.

▷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안 요구

- 2009~2011년 : 5회

1500억원 검토

대상 부지, 낙산사에서 조계사로

▷ 기념관 건립, 예산 편성 요구

- 2013년 5월, 법률 일부 개정

2014~2016년 : 3회

기념관 건립 조항으로 변경

기념관 건립사업, 적극 재추진 : 추진 주체, 조계종 총무원

조계사 내에, 2동 건물(기념관, 치유시설) : 총사업비, 1687억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1670억원

▷ 기념행사, 예산 지원

- 2010~2015년

2010년 : 법난 30주년 기념 법회, 간담회, 세미나, 연극제 공연 등

1억원 지원

2011년 : 법난 기념행사 지원

1억원 지원

2012년 : 법난 행사 지원, 법회와 천도재, 기념 음악회,

명예회복 방안 세미나 등

2억원 지원

2013년 : 추모 문학예술제, 대학생 포럼·캠프, 지역순회 강연 등                     2억원 지원

2014년 : 기념관 건립 세미나, 특별강연 및 청년 캠프,

명예회복 공헌자 표창

원행(월정사), 진관(불교인권위원회), 이근우(청담학원 이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불교닷컴□ 2014.10.23, ｢10·27 명예회복 공헌자 표창패 준다｣.

피해자 캄보디아 순례, 지역 순회강연 및 간담회, 현장

탐방 등

2억원 지원

2015년 : 피해자 증언 영상물 제작, 피해자 중국 순례, 법난 미술전,                  현장 탐방 등

2억원 지원

2016년 : 천도재 등 법회, 피해자 간담회, 피해자 지방 순례,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 유물 수집 및 편찬 등

2억원 지원

▷ 명예회복 방안 연구 용역

2009~ 2012년 : 2회의 용역 실시

1차 : 동방대학원대, 차차석 교수

2차 :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 명예회복 추진 실무 지침서, 작성(2010년)

의결된 10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조계종의 경우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둘째는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의 경우에 대한 명예회복 적용 방안이다.

셋째는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사망자와 생존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사항은 명예회복 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역사교육관 내에 수행자로 살아온 일생을 담은 행장을 전시하고, 동판에 명단을 수록하며, 다례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경우 다시 출가자와 재가자 및 환속자를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출가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입적 후 역사교육관 내 행장 전시, 역사교육관 내 동판에 명단 수록, 역사교육관 요양 시설 이용 혜택,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권고, 역사교육관 운영위원 위촉 권고, 법난 기념행사 자문위원 위촉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재가자 및 환속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역사교육관 내 동판에 명단 수록, 생존 시 불교병원 이용 혜택, 법난 당시 해임자 복직 권고 등의 사항이다.

▷ 명예회복 조치 추진방안 마련(2015년)

- 조치는 유형별로 나누어 실시

개인 : 사망자(승려, 재가자), 생존자(출가자, 재가자, 환속자)

단체 : 조계종, 소속 사찰

- 조치 : 법령에 기초

위원회 : 피해자 인정 및 명예회복 증서 수여 등

치유 센타 건립, 동판 전시, 천도재 지원

기념관 건립, 기념행사에 반영 등

- 조치 : 일반적인 명예회복 방안과는 구별

위원회 조치는 전문가, 불교계, 피해자, 피해 종교 단체 의견               수렴

명예 실무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회 상정, 의결, 시행

교과서 수록, 조계종 취할 조치 등 권고사항은 백서에 적시,               별도 조치 모색

위와 같이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입안된 것은 대부분 실행되었다.

3) 명예회복 방안 모색

법난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법령에 따라 실행되었다. 그러나 법령의 미진, 한계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내재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념관 건립, 기념사업 지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 및 필요 사항 등이다. 현재는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급은 모두 실행되었다. 따라서 당면한 현안은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 지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다.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추진한 세미나와 간담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세미나와 간담회에서 그 방안이 심층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요를 제시한다.

▷ 2009.10.9(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학술 심포지움

김광식, ｢10·27 법난의 발생 배경과 불교의 과제｣

김관태, ｢10·27법난 피해 현황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최용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선 방안｣

조환기, ｢10·27법난 명예회복 운동사｣

문무왕, ｢10·27법난 특별법에 나타난 바람직한 명예회복 방안｣

이병두, ｢10·27법난의 교훈과 종단적 과제｣

민정희, ｢해외 종교탄압 사례와 명예회복｣

백승흠, ｢10·27법난 배상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박기태, ｢10·27법난으로 본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 2010.10. 9(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세미나

김광식,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사회적 과제｣

문무왕, ｢10·27법난의 명예회복 방안 피해보상방안과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 2011.11.21(국회도서관), 세미나

대오스님, ｢피해자 관점에서 본 10·27법난｣

유승무, ｢10·27법난의 복기｣

박용규, ｢10·27법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명예회복 방안｣

김재원,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보완 개선방향｣

▷ 2012.12.18(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세미나

대오스님,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홍구, ｢과거 청산의 맥락에서 본 10·27법난｣

이재승, ｢10·27법난 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유승무,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

▷ 2014.6.19(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세미나

원행스님, ｢10·27법난의 증언, 명예회복 방안｣

임채도,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상황과 통합적 치유 모델｣

이경순, ｢10·27법난 기념관 운영 방안 연구｣

김구현, ｢10·27법난 기념관 기본 구상｣

▷ 2015.8.27(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토론회

진희권, ｢10·27법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명예회복 방안｣

송봉규, ｢10·27법난 위원회의 명예회복 방안 추진 현황｣

성해스님, ｢피해자 의견｣

이건호, ｢피해자 의견｣

이석심, ｢조계종의 의견｣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세미나, 토론회에서 법난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방안을 발표한 인물들은 피해자, 관련자, 실무자, 전문가, 교수 등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발제 내용에는 법난의 명예회복에 대한 내용, 문제점, 모순. 개선 방향 등이 노정 되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명예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과를 제시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더욱더 피해자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 2009~2013 : 피해자 간담회

이 시점의 간담회의 참석자는 파악하지 못했다. □백서□, pp.343-344에서도 구체적인 개요가 나오지 않는다. 장소는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4층), 조계사 등이었다.

2009. 10. 9

2010. 10. 27

□불교신문□ 2010.11.3, ｢10·27위원회, 피해자 초청 간담회｣. 참석자는 혜성, 법민, 명철, 법타, 삼보, 원행, 명연, 법열, 윤월, 성해, 정묵, 진관, 이건호, 이근우, 한영수 등이다.

2011. 10. 26

2012. 10. 26

2013. 10. 26

▷ 2014.4.22.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유승무(중앙승가대), 송봉규(한세대), 염규홍(국방부 과거                  사위 조사과장 역임),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 2014.6.10. : 위원장(정만스님), 10·27법난 피해 스님 간담회

성해스님(전, 천왕사 주지), 자신스님(전, 능인사 주지),                   한영수(문공부 전 종무관)

이근우(청담학원 이사) 등 12명

▷ 2014.8.21. : 명예회복 지원 사업 관련 조계종·위원회 간담회

조계종 : 총무국장, 사회국장, 성역화 추진팀장, 사회부                              행정관 등 4명

▷ 2014.12.4. : 명예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김봉석(종단 변호사), 성해스님(피해자), 한영수(문공부                   전 종무관), 이근우(청담학원 이사), 김용구(조계종 사회                  부 팀장) 등 6명

▷ 2015.3.6. : 위원장(지현스님), 10·27법난 피해자 1차 간담회

성해스님(피해자 회장), 자용스님(피해자 수석 부회장), 이                 기남(피해자회 사무총장), 한영수(문공부 전 종무관), 이근                 우(청담학원 이사), 이건호(전 신도회 사무총장) 등 6명

▷ 2015.4.30. : 위원장, 10.27법난 피해자 2차 간담회

청수스님(피해자 부회장), 자신스님(전, 능인사 주지), 혜                  운스님(전, 법주사 교무국장), 자성스님(전, 적조암 총무),                  채규호(전, 조계사 재정 겸 총무국장), 우홍근(전, 마곡사                  재무국장) 등 6명

▷ 2011, 2014년 : 피해자 명예회복 의견서 발송, 조사(회신)

▷ 연고 스님, 증언 채록 : 2011, 고우 등 3명

□불교신문□ 2011.8.24, ｢고우스님 등 3명 ‘10·27 심의위’서 증언｣. 그 3명은 고우, 활성, 지환이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연구 용역 사업, 세미나, 간담회 등에서 법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한 회복 방안을 접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백서□, pp.321-322.

① 기념관 건립(계획, 운영, 기록물 전시)

② 추가적 진상 규명

③ 피해 보상 및 지원

④ 의료 지원(치유센타 건립)

⑤ 단체 설립(공익법인, 법난연구소)

⑥ 교과서 수록

⑦ 언론 정정 보도

⑧ 정부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3일 종단협의회가 주최한 법회(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에서 법난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공식 사과라고 볼 수는 없다. 2021년 10월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문재인정부에게 법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당사자들의 사과를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법보신문□ 2021.10.28, ｢불교인권위 “정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나서야”｣.

⑨ 명예회복 증서 수여(증서, 훈장)

⑩ 종단 차원 명예회복(연구, 교육 프로그램, 병원비 감면, 장학금 지원)

제시된 방안은 현재적 관점에서 대부분 난관이고 미정의 상황이다. 위원회가 완료한 것은 피해자 인정, 명예회복 증서 수여, 의료지원금 집행 등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추후에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다.

Ⅲ. 10·27법난, 명예회복의 과제

1. 진실 규명

10·27법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설명은 나와 있다. 그러나 법난을 역사적, 불교사적, 문화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진실은 조명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은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첫째, 10·27법난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였다. 법난을 자발적, 자주적으로 학술연구를 하려는 학자층이 빈곤하였다. 현재 생산된 법난 연구도 주문생산이었고, 발제자들은 그 논고를 학술 논문에 기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둘째, 10·27법난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집이 빈약하였다. 법난을 이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 근거, 증언, 자료집이 빈약하기에 연구에 일정한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셋째, 10·27법난의 피해자, 관련자들이 진실 규명에 대한 주장은 하였으나, 그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이 피해자 판정, 의료 보상에 머무를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장애로 작용하였다. 위원회에서 연구 의뢰를 한 주제도 명예회복 방안이 초점이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 제언은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구체적인 행보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서동석은 “국방부 진상조사로 정부가 밝혀야 할 진상은 거의 드러났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불교계에서 진상의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불교신문□ 2010.2.10, ｢불교계, 진상규명 보완해야｣.

넷째, 가해자로 지칭된 국가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연유가 있다. 국가에서는 그간 법난과 관련 약간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대치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동시에 불교계의 관련자들도 증언에 나서지 않았다.

불교방송국 개국, 중앙승가대 정규대학 인가 등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 보강,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혹은 별도의 법인,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는 자주적인 주체 의식에서 찾을 수 있지, 결코 타인이 찾거나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10·27법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할 당위성을 적극 인식해야 한다.

2. 자료집 발간

역사는 근거(문헌, 증언, 기록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억하고, 전달하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법난의 역사를 바르게 쓰려고 하면, 객관적인 진실에 의해 만들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생산해 내야 한다. 그를 보통은 자료집, 사료집이라고 부른다. 현재 법난에 대한 자료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은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현대불교운동사 : 10·27법난 편□, 행원, 1999

유응오, □10·27 법난의 진실□, 화남, 2005.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10·27 법난의 진실과 증         언□(2권), 2007

서동석, ｢10·27 법난 30년을 되돌아 본다｣, □불교신문□ 2010.1.3~12.22(41           회)

원행스님, □10·27 불교 법난□, 에세이트사, 2015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백서□(2         권), 2016

혜성스님, □10·27 법난 40주년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 동쪽나라,           2020.

위에 제시된 자료집은 법난의 2, 3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엮은 책들이다. 그래도 이런 자료집이 나와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법난의 진실, 역사성, 사회성, 교훈성을 위해서는 진일보한 자료집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가 업무용으로 입수, 활용한 법난 사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묶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한 서류에 나온 내용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나아가서는 위원회에서 법난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에게서 청취한 내용(간담회, 토론회 등)도 제외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도 법난 자료의 수집 활동을 하였다.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소식□ 창간호, 2010, 위원회 공지 사항 참고. □불교신문□ 2011.8.31, ｢‘10·27증언’과 ‘기무사 회신’ 비교자료 입수｣.

이런 연후에는 위원회와 조계종단이 국가(정부 기관)에 법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 주장을 하기 전에는 가해자인 국가는 절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자들도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 증언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불교포커스□ 2007.10.25, ｢법난협조 규명·종단사적 평가 과제로 남아｣.

□불교신문□ 2010.1.20, ｢법난 협조자증 발로참회할 때｣.

2010.1.27, ｢국방부 협조 거부만 했었다면｣.

역사와 기억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정체성이 부재한 집단은 죽은 존재이다. 10·27법난의 역사성, 교훈성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자료, 역사는 생명과 같은 대상이다. 이런 연관성 즉 자료, 진실, 역사. 기억이라는 연계 하에서 법난의 가치, 역사적 의의는 살아나는 것이다.

3. 기념관 건립

10·27 법난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의 중심은 기념관 건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기념관의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그 개요 및 성격은 파악하기 힘들다. 우선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출범한 초창기의 기념관에 대한 경과, 개요를 제시한다.

- 2009년 : 낙산사 인근, 부지 선정 검토

조계사 일원으로 변경

- 2013년 : 법률 개정

역사교육관이 ‘기념관’으로 명칭 변경, 문체부 소관

- 2014년 : 위원회와 조계종, 사업계획서(4장, 248면) 수립, 총사업비                   1670억원

2015년 부지매입, 시작

2016년 부지매입 완료, 설계(기념시설, 치유시설 총 2동)

2018년 완공 예정

기재부,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검토, 의견 조율

총사업비, 1513억원으로 조정

- 2015년 : 조계종과 문체부, 조계사 건립을 전제로 기부체납 약정서 체결

위와 같은 개요는 지금껏 잘 알려졌다. 그러나 2016년 위원회의 사무처 해산 이후에는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은 언론에 소상하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그 내용이 BTN 뉴스(2020.10.28, 11.14)에서 간략히 보도되었다. 즉 그는 봉은사에 기념시설, 동국대 일산병원에 치유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2023년 설계,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이었다. 기념관 건립 부지 변경, 일정 재조정 등 기획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불교닷컴□(2020.11.9)에서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그는 219회 종회의 종책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나온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기념시설은 지상 1층, 지하 6층이다. 그리고 치유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이라고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당초 2022년에서 2027년 완공으로 5년 늦춰졌다. 중앙종회의원 우석스님(화엄사)이 낸 중앙종회 219회 정기회 종책 질의에 조계종 사회부는 2027년 2월까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사업 기간은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총무원 사회부가 밝힌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2015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늘었다. 당 초 사업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까지였다.

사업부지는 서울 봉은사 일원과 고양시 식사동 777 일원(동대 일산병원 일원) 두 곳이다. 봉은사에는 기념시설 1동이, 동대 일산병원 일원에는 치유시설 2개 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기념시설(1동)은 연면적은 11,944평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이다. 총무원은 “천년 고찰 봉은사에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봉은사가 갖는 전통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문화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기념관 건립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실효성이 제고되는 최적 위치”라고 설명한다. 또 “글로벌 도심 및 관광지와 접하고 있는 도심 속 천년 사찰로 수요 추정의 증가로 기념시설 규모가 증가 했다.”고 덧붙였다.

치유시설(2동)은 연면적은 2,240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다. 총무원은 “동국대 일산병원 및 바이오 메디 캠퍼스와 인접하여 피해자 스님들의 심신 안정 및 치유에 적합한 부지”라고 설명한다. 또 “치유시설(50실) 규모 증가로 피해자 스님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추진 방법은 민간자본 보조(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고 1688억 3800만원이 투입되며, 부지는 조계종 소유 부지이다. 이전 추진 방안과 달리 기념시설과 치유시설 건립부지가 조계사 인근에서 봉은사와 동대 일산병원 일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가 당 초 1,613평에서 총 5,974평으로 3.4배 증가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당 초 5,912평에서 14,184평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조계사 인근이 부지였을 때와 달리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종단소유 부지를 활용한다. 조계사 인근 부지였을 때 부지 매입이 어려워 결국 대체 부지를 찾아야 했다. 부지면적 확대로 총사업비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총무원은 기존 사업비 1,670억원 보다 18억원 늘어난 1,688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잡고 있다.

당 초 사업비는 국비 1,513억 원, 자부담 157억 원 등 총 1,670억 원이었다. 공사비 536억 원,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 77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예비비 1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자부담은 전법회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변경된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조계종 부지 활용으로 총 1,688억 원이다. 공사비 1,375억 원, 시설부대비 159억 원, 예비비 154억 원으로 편성했다. 총액은 18억 원이 증액됐고, 국비는 175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자부담은 산정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 28일 제2차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의결해 오는 12월 중에 기획재정부 내부 심의를 구하고, 내년 5월까지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 24년 착공하고 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불교닷컴□ 2020.11.9,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5년 연기 … 2027년 완공 목표｣.

즉 2020년 10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21년 1월 법난위원회 위원장인 금곡(총무부장)은 기념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도 금곡스님의 손길이 닿아있다. 금곡스님에 따르면, 서울 봉은사 경내에 설립되는 10·27법난 기념관은 2024년 착공될 전망이다. 기념관에선 법난과 관련된 주요 기록과 영상, 홍보물들이 상시 전시돼 전 국민을 위한 평화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스님은 “법난 의 진실규명을 위해 현재 별도의 연구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3월 경에 용역사업이 정리되면 그 결과를 사부대중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2021.1.2, ｢새해 계획 종무위원에게 듣는다 ⓵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이와 같은 발언에 나오듯이, 기념관 건립 대상은 기존 조계사에서 봉은사로 전환되었는데, 2024년에 착공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기념관에 대한 추진 개요는 2022년도 총무원장(원행)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10·27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랜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신문□ 2022.2,10, ｢총무원장 원행스님 종단 새해 계획 발표 … ‘화합’ 방점 ; 기자회견문｣. 원행은 퇴임에 즈음에 보도된 기사에 “2019년부터 10·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 재수립 종책을 확정하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올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재확정을 견인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확정받아 종단 중점과제였던 법난 명예회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나온다. □불교신문□ 2022.9.20, p.b3, ｢백만원력 결집불사 : 법난 명예회복 첫단추 - 10·27법난기념관｣.

그러나 불교계의 사부대중과 언론은 그 개요, 추진, 성격, 내용 등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법난 기념관은 법난 사업의 핵심이고, 명예회복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기념관 사업은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추진되어 역사적인 기념물, 전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어

맺는말은 전장에서 서술한 10·27법난의 명예회복위원회, 법난 사업의 문제점, 유의할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첫째, 필자는 이 글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전모(활동, 한계, 성격 등)를 요약했다. 그러므로 필자의 이 글을 통하여 법난위원회가 수행한 활동의 내용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위원회에서 펴낸 □백서□에 의지하여 서술하였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는다고 인정한다. 추후에는 다양한 자료, 관점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대한 보편적, 심층적, 비판적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난의 명예회복 사업의 문제점으로 필자는 진실 규명의 미약을 제시하였다. 과거사 정리,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실, 진실의 추구가 기본이다. 그런데 10·27법난 사업에서는 이런 측면이 소홀하게 인식되었다. 물론 그런 주장과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획과 실천이 부진하였고 강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회의 법령 및 사업에서는 거의 간과되었다. 때문에 추후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수용,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난의 사업에서 소홀하게 인식된 것은 자료집 발간의 문제이다. 이는 진상규명과 맞물려 있는 대상이다. 법난 자료집이 일부 나와 있지만 2 · 3차 자료의 성격이다. 추후에는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편집된 자료집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수집한, 생산한 자료들을 집성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그 연후에는 정부(국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자료집을 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각성과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10·27법난 기념관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념관 사업은 10·27법난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가동된 지 어언 1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 윤곽이 애매하다. 조계사에서 봉은사 및 동대 병원으로 이전된 대상 부지, 구체적인 내용, 추진 일정 등의 계획이 소상하게 공개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불교계 전체, 조계종단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불교계 구성원들의 지혜가 집약되어,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 필자가 고려하고 있는 법난위원회의 개요 및 성격, 법난 명예회복에 있어서 문제점과 유의할 점을 피력하였다. 이런 개진이 법난 기념사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현대불교운동사 : 10·27법난 편□, 행원, 1999.

유응오, □10·27 법난의 진실□, 화남, 2005.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10·27 법난의 진실과 증          언□(2권), 2007.

서동석, ｢10·27 법난 30년을 되돌아 본다｣, □불교신문□ 2010.1.3.~12.22(41회).

원행스님, □10·27 불교 법난□, 에세이트사, 2015.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백서□(2          권), 2016.

혜성스님, □10·27 법난 40주년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 동쪽나라,             2020.

김광식, ｢10·27 법난의 발생 배경과 불교의 과제｣, □불교평론□ 44, 2010.

,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사회적 과제, □정토학연구□ 14,              2010.

, ｢1945~1980년 간의 불교와 국가권력｣, □불교학보□ 58, 2011.

, ｢민주화 운동기(1980∼1994)의 불교와 국가권력｣, □대각사상□ 17,           2012.

,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유승무, ｢10·27법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국가폭력의 정당성 문제｣, □승          가□ 22, 2006

, ｢10·27법난의 상처｣, □승가□ 27, 2011.

,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방안｣, □승가□ 29, 2013.

이한메, ｢10·27법난과 그 청산과정에 대한 회고와 성찰｣, □사회사상과 문          화□ 27, 2013.

진희권, ｢10·27법난과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소고｣, □법과 정책□ 19, 2013.

최응열·송봉규·김종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방안에 관한 연          구｣, □피해철학연구□ 20-1, 2012.

전기종, ｢10·27 법난의 성격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21.

Abstract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nor Resto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or Victims of the 10·27 Beopnan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s of the 10·27 Beopnan(法難, 1980), a historical event notable in the history of Jogye Order of Buddhism and Korean modern Buddhism, from a current point of view. Specifically, it dealt with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Restoration of Honor for Victims of the October 27 Act’. The 10·27 Beopnan incident is a history that cannot be overlooked even in the “Buddhist Beopnansa” on the global level. Therefore,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terms of finding the truth, defining character, and restoring honor at the level of the victims and the Concession Order. However, academic access and research were weak.

Against this background, I have focused on the following in this article. This is how the victims of the law should view the background and the reason that the commemorative projec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were not normally carried out. It is the focus of this review to try to diagnose the cause. And after that,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to pay attention to in the future Beopnan commemorative project. He is the normalization of finding the truth, publishing a collection of materials, and building a memorial (relocating the site from Jogyesa Temple to Bongeunsa Temple).

Key words

The 10·27  Beopnan, Buddhism of Beopnan, the 10·27 Victims'      Honor Resto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Jogyesa Temple,            Bongeunsa Temple

논문투고일 : ’22. 09. 29.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