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의 작성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10.35768/taegak.2021..35.005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김성순**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133-159.

• 목 차 •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상황

Ⅲ. 일제의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Ⅳ. <사찰재산대장> 작성의 배경

1.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찰재산목록 작성

2. 1928년 이후의 <사찰재산대장> : 한국불교 내부의 문제

Ⅴ. 결론 : <사찰재산대장>의 의미

한글요약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목록과 <사찰재산대장>을 만들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보존된 기록으로서의 <사찰재산대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 大覺思想 제35집 (2021. 6)

총독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전국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재산의 목록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목록화 작업은 일제 강점기 동안 촉탁직과 조선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사찰재산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문화자산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1911년 이후 제정․개정된 <사찰령>,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사찰재산목록이 총독부에서 제정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면, 1928년 이후에 만들어진 <사찰재산대장>은 한국불교의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독부가 나서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근대화․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과정에서 신식학교를 만들고 난 후 부채가 계속 늘어났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늘어난 대처승들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다리 등에 사찰 소유 토지가 편입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사찰령>으로 인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주지들이 사찰재정문제에 전횡을 하게 되면서 사찰재산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사찰재산대장>을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하면 그 훼손이나 도난, 매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의 주지들이 몰래 내다 파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다. <사찰령>에 의해 사찰재산의 처분은 총독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찰재산이 총독부에 신고 되지 않고 매각․분실되는 경우 관리자인 주지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찰재산목록’을 작성한 배경에는 1911년에 발포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한국불교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사찰재산의 임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사찰재산대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찰령>,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사찰재산목록>, <사찰재산대장>, 일제강    점기

Ⅰ. 서론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불교는 외세유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적 동인이 맞물리면서 근대화의 홍역을 치러내야 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사찰재산대장>은 바로 그 시기에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작성된 한국불교의 사찰재산목록이다. ‘사찰재산’의 범주에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외에도 각종 도상, 불상,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사찰재산대장>에는 각 사찰의 소재지, 종파, 본존불, 관리자, 승려 인원 등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사찰 소유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명칭, 재질, 수량 등을 기본형식에 맞춰 기록하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함께 1910∼1945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관보□에서도 사찰의 재산을 공고하고 재산명칭과 수량, 재질, 규격까지 공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의 작성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 김성순 ∙

<사찰재산대장>의 정식 명칭은 본사와 말사의 사찰재산을 아우르는 의미의 <**사 본말재산대장>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특정 사찰 명을 뺀 일반명사로서 <사찰재산대장>으로 적는다.

□朝鮮總督府官報□, 第1779號, 昭和七年十二月十二日(1932); □朝鮮總督府官報□, 第1780號, 昭和 七年十二月十三日(1932).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사찰 재산은 사찰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문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지역별 소개된 사찰이 동일하지 않아서 서로 비교분석하면 사찰문화재의 변동 등 변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문서는 무엇보다 사찰의 기본적인 정보와 소장된 문화재를 기록한 처음이자 유일한 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사찰재산대장>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조선총독부관보 활용 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서에서 사찰의 문화재는 ‘귀중품’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었다. 최은령, ｢일제강점기 경북 예천지역의 사찰문화재｣, □석당논총□ 76, 석당학술원, 2020, p.189.

http://www. museum.go.kr

http://gb.nl.go.kr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편,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中․下>을 완간했다.

한국불교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문서화하여 총독부에 보고하고, 해당 사찰에도 보존하는 일 자체는 일제의 한국불교 관리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사찰령>에서부터 <사찰령시행규칙>, 그리고 <사법(寺法)>이 제정된 것에서 기원한다. 본문에서는 일제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거치면서 사찰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찰재산대장>을 만들게 된 과정과 배경, 그리고 보존된 기록으로서의 <사찰재산대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 최은령이 경북 예천지역에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에 관한 연구에서 <사찰재산대장> 기록과 현존 불교문화재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김진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불교문화재 정책을 주제로 하는 박사학위논문 안에서 사찰령을 통한 사찰재산통제에 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지만, <사찰재산대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사찰령(寺刹令)>’과 그 시행규칙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김광식을 필두로 하여 김정원과 한동민, 김성연  등이 역사학적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등을 수 편 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사찰재산대장’이라는 독립 주제를 집중 조사한 연구는 이들 논문 안에서도 찾을 수 없었거니와, 심지어 불교계나 다른 일반 언론계의 관련 기사도 찾기가 힘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사찰재산대장>의 실물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그 관련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연구자들의 시각이 교단사나 인물사(승려 연구) 등의 주제에 쏠려 있었거나, 근대불교 연구자들의 층위가 넓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관련 학계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연구흐름의 편향에 대해 새삼 성찰하면서, 본 연구가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사찰재산대장>이라는 미답(未踏) 분야를 이어주는 노둣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상황

한국불교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조치가 해제되고 비로소 도회지로 나오게 된다. 1876년 한일통상조약(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불교가 상륙하게 된다. 1895년에는 일본 일련종(日蓮宗)의 승려인 사노 젠레이(佐野前勵)가 조선 승려들의 ‘입성해금(入城解禁)’을 김홍집내각에 건의한 이후부터 승려들의 도성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입성해금과 관련된 일본불교의 공로에 대해 과하게 높이는 시각도 많았지만, 그 직전인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전쟁 때 농민군들이 조선정부에 제출한 폐정개혁안 12개조에 이미 신분제 철폐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는 승려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 국내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이 무르익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의 문호개방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의 포교 자유가 묵인됨에 따라 불교 역시 다소의 자율권을 확보하게 된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불교와 신종교 종파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포교활동을 벌이게 된다. 개항으로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진출한 일본불교 종파는 모두 26교파였다. 일본불교의 세력 확장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성립된 통감부의 후원을 받아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1906년 통감부는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전문 6조와 부칙 2조로 된 법령의 내용은 일본 종교의 한국 포교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 가운데 일본 사찰이 한국의 사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관리청원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본 종파 전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과 안면 있는 개인 포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었다.

김순석,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15.

관리청원이란 한국의 사찰을 일본 종파의 말사(末寺)로 편입시켜 통제와 보호를 받는 형식이다.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 21-22.

1907년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산간에 위치한 사찰들의 지위와 처지는 관리청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1911년 무렵에는 전국의 사찰 가운데 약 120개 사찰이 관리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관리청원이라는 제도는 총독부를 등에 업고 한국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포교를 진행했던 일본 불교교단에 한국 사찰들이 부속되거나, 편입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911년 사찰령이 공포되기까지 약 120여 개의 사찰이 관리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大谷派本願寺開敎監督部, □朝鮮開敎五十年誌□, 1927, pp.195-196. 김순석, 앞의 논문, 2001, p.21. 재인용.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pp.71-72.

조선총독부의 한국불교교단 통제는 30본산제도와 <사찰령>(寺刹令)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11년에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한국불교를 30본산 체제로 개편하고 본말사 제도라는 일본식 행정체계를 통하여 불교계를 장악하였는데, 이로써 불교문화재가 조선총독부의 정책변화 및 행정권에 의하여 통제되기에 이른다. 한국 불교계는 사찰령에서 규정한 본사주지들로 구성된 ‘30본산주지회의원’을 구성하였고, 1915년에 ‘30본산연합사무소’로 발전하였지만 주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의체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 초반 불교계는 1915년에 성립된 30본산연합사무소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수원 용주사(龍珠寺)의 강대련이 선출되었다. 30본산연합사무소 체제는 1924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성립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30본산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본말(本末)제도는 17세기(1632～1692)에 각 종파의 본산이 본말장(本末帳)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본산(本山) - 본사(本寺) - 중본사(中本寺) - 직말사(直末寺) - 손말사(孫末寺)의 구조로 체계화된 시스템이다. 에도막부시대에 시행한 본말제도는 막부 주도로 불교 제종파의 사원을 본산-말사의 위계로 정비하여 본산을 중심으로 사원을 통제했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말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특정 사원의 단도(檀徒)로 등록하여 사찰을 통해 민중을 통제하는 시스템인 단가(檀家)제도와 맞물려 막부의 국가-국민 통제정책의 뼈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말사 제도는 순수한 종교적 차원의 제도라기보다는 총독부의 행정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불교의 관료화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末木文美士 編, □民衆佛敎の定着:新アヅア佛敎史 13□, 佼成出版社, 2010, p.288.

최병헌, ｢일제침략과 식민지불교｣, □한국불교사연구입문․하□, 지식산업사, 2013, p.288.

1919년 3․1운동 이후 사찰령 체제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총독부는 불교의 재단법인을 추진하였고, 1924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체제가 성립되었다. 조선불교계는 지속적으로 중앙통제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면서 총본산 건설을 추진하였고 1939년 ｢종교단체법｣이 성립되었다. 30본산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본말제도의 운용은 조선불교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였다. 또한 1924년 화엄사의 본산승격은 화엄사의 치열한 문제제기와 자료제시로 사찰령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총독부가 굴복한 사례로써, 사찰령 체제의 변화를 가져와 31본산 체제가 되었다. 특히 사찰령체제 아래 본산주지의 막강한 영향력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주지 본분인 불교의 보급, 사찰의 유지발전에 관심 없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말사의 재산을 사기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다.

한동민, ｢‘사찰령’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126-138.

이와 같은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교관련 공문서의 대부분은 사찰재산과 관련한 문서들이라는 점에서도 일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주지인가 및 사찰관계 서류에 비해 □종교재산관계철□, □사유재산관계서류□, □사유토지매각허가원의 건□, □사유림벌채허가원에 관한 건□, □사유림벌채허가원 및 사유재산처분관계에 관한 건□, □사찰사유림벌채원 재산처분관계의 건□, □각사찰본말사법 변경폐지병합 토지건물 관계□, □사유건물수선 승인의 건□ 등 사찰재산 관련 서류들이 불교 관련 문서의 70∼80%에 달한다. 이러한 분량과 내용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불교정책의 본질이 사찰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불교계를 장악하고자 했던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동민, 앞의 논문, pp.282-283.

<사찰령>에는 사찰 창립에 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 새로 건립된 사찰은 찾을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에 <사찰령>이 시행된 이후 9년 동안 폐지된 사찰은 50개가 넘지만 새로 지어진 사찰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사찰의 재산처분이 총독부 허가사항으로 된 까닭에 비록 사유재산이라도 승려에게는 작은 권리도 없는 관유재산(官有財産)이 되어 버렸다는 것, 셋째, <사찰령> 시행규칙인 30본사제도로 인해 승려들로 하여금 단결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 넷째 사찰 주지 선출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산중공의제를 무시하고 일본식 주지 선출방식인 사자상승(師資相承)․법류상속(法類相續)․초대계석(招待繼席)의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승려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광수 편, □國際聯盟提出朝日關係史料集□ 고대도서관 영인본, 1982, pp.323-332.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일제강점기 <사찰령> 시행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불교는 조선총독부가 일본불교 방식의 근대화를 강제적으로 이식한 통제정책으로 인해 변화의 산통을 치러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일제의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사찰령은 전문 7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핵심은 사찰 및 승려의 활동을 일제가 전부 장악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전문 7조)은 1911년 5월 29일에 총독의 인가를 거쳐, 6월 3일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8일에는 총독부령 제83호로 <사찰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함과 동시에 <사찰령시행규칙>(전문 8조)을 총독부령 제84호로 반포했다. <사찰령>은 한국불교의 사찰의 병합․폐지․이전, 운용목적, 운영내규, 주지 임면, 재산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찰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寺刹令御裁可>, □매일신보□, 1911.5.31.

□조선불교월보□, 제1호, 1910, pp.63-65, 관보초록.

<사찰령>, <시행세칙>, □매일신보□, 1911.7.9.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야 함. 그 基址나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동일함

제2조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아니면 傳法, 布敎, 法要집        행과 僧尼止住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케 함을 得치 못함.

제3조 사찰의 본말관계 승규 법식 기타의 필요한 寺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4조 사찰에는 주지를 置함을 요함.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        하여 사무와 법요 집행의 책임에 임하여 사찰을 대표함.

제5조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기타의 귀중품은 조        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처분함을 不得함.

제6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오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7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함.

부칙 본령을 시행하는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함.

인용한 <사찰령>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4조에서 사찰의 주지가 해당 사찰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여 주지에게 사찰재산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불교는 사찰령에 의거하여 30본산제를 수용하고, 각 본산은 본산별 운영 준칙인 사법을 제정하여 총독부 인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사찰령> 제4조에서는 사찰의 주지가 해당 사찰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곧 주지에게 전적으로 사찰재산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불교의 공의제 전통을 무시하고 주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찰 전체를 통제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항으로서, 30본산제를 통해서 한국 불교계 전체를 통제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에서는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기타 귀중품은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열거한 대상물은 사실상 일반적인 사찰재산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사찰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는 사찰재산 관리자, 총독은 사찰재산 처분의 허가권자라는 구도를 세움으로써 사찰재산 관리의 최종책임과 권한이 총독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천명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사찰은 관리 대상인 전답 산림 등의 자산과 불상 탑 부도 범종 등 문화재적 성격을 띠는 유물 목록 3부를 만들어야 했다. 그 가운데 1부는 문서를 만든 사찰에 두고 1부는 중법산에 두게 하고, 1부는 사사관리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것은 사찰재산을 노리는 승려들의 농간과 투매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찰령>은 그러나 제출 기한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근대사회의 법령이 지니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순석, 앞의 논문, p.74.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寺刹令施行規則)>에 근거하여 불교계를 30본사 체제로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본사 재적 승려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본사 주지의 최종 인가권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불교의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아울러 사찰의 재산을 매각할 때도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교계의 재정권까지 손에 쥐게 된다.

국내 사찰 가운데 30개의 거찰을 본사로 지정했던 30본사체제는 1924년 11월 20일 자로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가 본사로 승격됨으로써 이후부터는 31본사 체제로 변화된다. 본사가 되지 못한 나머지 사찰들은 소속 지역의 본사에 배속되어 말사(末寺)가 되었다. 말사는 주지의 임면에서부터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였다. □朝鮮總督府官報□ 제680호, 1924.11.20.

한편 일제는 사원재산관리규칙을 제정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由來로 朝鮮人의 經營□□ 寺院의 財産管理에 關하여□ 何等規則의 明文이 無□故로 不正한 行爲□ 弄□야 寺院의 財産을 賣買或은 讓渡□나 此를 取締□에 對□야 準據□ 規則이 無□으로써苦心硏究□다더니 總督府에서□ 日間寺院財産管理規則을 發布□야 內地와 同等으로 法人으로 財産을 管理□에 至□리라더라.

｢사원재산관리규칙｣,『매일신보□, 1911.5.25.

인용문에 따르면 조선 사찰의 재산관리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칙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사원재산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의 산물인 사원재산관리규칙이 발포에 임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규칙이 바로 <사찰령>이었으며, <사찰령시행규칙>은 그 세부적인 시행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령시행규칙>은 <사찰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으로 1911년 7월 8일 자로 공포되었다. 이 <사찰령시행규칙>은 총 8개조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지의 권한의 범주, 그리고 최종적인 인가권이 총독에게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본사 주지는 해당 본사에 소속된 승려들의 선거를 거쳐서 선출되게 되어 있었으나 실상은 총독부에서 내정한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었다. 30본사 이외 사찰 주지의 취임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사찰의 주지임명을 총독부 소관으로 넘긴 해당 조항은 <사찰령> 제5조의 재정권과 더불어 총독부가 불교계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찰령시행규칙> 제1조는 주지를 정하는 방법, 주지의 교체절차 및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사찰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사법> 안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주지는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사찰에 소속된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범종․경권(經卷)․불기(佛器)․불구(佛具)․기타 귀중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총독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제출한 재산의 증감이나 이동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총독에게 변동 상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5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을 보면 <본말사법>(本末寺法)에서는 본사주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재산의 신고․처분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朝鮮總督府官報□ 제680호, 1924.11.20.

정영식, ｢한일 근대불교의 사원조직에 대한 연구: 寺法을 중심으로｣, □블교학연구□ 제27호, 불교학연구회, 2008, pp.300-301.

특히 <사찰령시행규칙>은 3차에 걸쳐 개정하면서 사찰재산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여 사찰의 자주적 불교문화재 관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당시 불교계가 불교혁신을 추구하면서 <사찰령> 폐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주지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일원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주지권한의 강화는 친일 승려에 의해 자행된 일본불교와의 통합이나 부속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불교문화재를 임의로 공출하는 데 활용될 여지도 있었다. 다시 말해, 총독부에 의한 주지권한의 강화는 사찰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해 왔던 기존의 공의제 전통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불교의 자주적인 불교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수영은 ｢잃어버린 國寶｣라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 여러 국보급 불교문화재의 유실 사실을 소개하고 일제에 의한 수난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다. 황수영 편,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한국미술사학회, □考古美術資料□ 22, 1973.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불교계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양가적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시된다. 일제의 동의가 없으면 사찰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면에서는 한국불교 사찰의 재산을 보호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사찰령 이전에 지방의 토호나 개신교 측이 불교재산을 침범했던 것을 저지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다.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한국선학□ 제15호, 한국선학회, 2006, p.7.

불교계에서는 사찰령 시행에 대해 조선총독이 주는 특혜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유는 본산 주지직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해당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주지직 보장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법적 안정장치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전례로 막연하게 관리해오던 사찰재산에 대하여 확고한 관리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불교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김진원, □조선총독부의 불교문화정책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2, p.114.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이 7∼8조의 짧은 것으로 불교교단을 통할하기 위한 총칙을 나열한 것인데 비해, 전문(全文) 13장 100조로 구성된 <사법(寺法)>이야말로 조선승려들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었다. 사찰령 제3조에 의하여 사찰의 본말(本末)관계는 사법을 통해 규정하게 되었다. 사찰령이 시행되고 30본산 주지가 차례로 승인됨에 따라 각 본산에서는 寺法을 제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본말사(本末寺)와의 관계와 불교문화재의 관리 및 상속에 관한 내용 등을 포괄하는 寺法의 제정은 사찰령의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사법>(寺法)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원법도(寺院法度)’에서 유래한 것이며, 일본 명치 시대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1880년에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사법>이 만들어진 이래, 1883년에 대곡파(大谷派)의 <사법>이 제정되는 등 다른 종파의 <사법>이 연이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사법>이란 것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과 항목도 일본적인 것이다. 정영식, 앞의 논문, 2008, p.302.

1912년 7월 2일자로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가 ｢해인사본말사법(海印寺本末寺法)｣을 정하여 최초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해인사의 寺法을 필두로 하여 각 본산이 寺法을 제정하여 총독부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점은 사법인가 이전에는 자율적인 사찰재산의 처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법 인가 이후에는 본사의 허가도 득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사찰재산 일원화 및 통일화 정책이 현실에 반영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제는 각 본산 주지를 통해 그에 부속된 말사들의 재산까지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寺法認可’, ｢彙報｣, □朝鮮總督府官報□ 제556호, 1912.7.4.

이처럼 <사찰령>,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임의적인 재산처분과 부채문제를 막고 효율적으로 사원들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총독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한국불교의 사찰들이 사찰재산을 내다 팔게 된 원인은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Ⅳ. <사찰재산대장> 작성의 배경

1.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찰재산목록 작성

불교문화재 조사 작업은 총독부 시행 이전에 대한제국이 먼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2년 대한제국이 발표한 ｢국내사찰현행세칙(國內寺刹現行細則)｣제25조는 사찰 내 불상, 사리탑, 부도, 금옥기물, 어필, 명화 등의 불교 동산문화재와 사우, 전답, 삼림 등의 부동산문화재를 모두 조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국내사찰현행세칙｣의 조항들은 1902년에 개시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고건축물에 대한 일반적 조사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관리되어 실질적인 불교문화재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1902년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와 경상도의 전당․불우․능묘 등에 있는 고건축물에 대한 일반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1904년 □한국건축조사보고□를 발표하였다. 그 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1909년 세키노 다다시는 한국의 고건축조사를 다시 촉탁 받아서 다른 지역에 대한 고건축물과 고적조사를 재개하였다. 이 조사는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 인계되었으며, 1915년까지 매년 전국에 걸쳐 건축․고분․성지․사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김진원, 앞의 논문, 2012, p.108.

일제는 명치정부 이후 자국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파괴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찰정책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1872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미 본국의 문부성 박물국 주재 하에 전국의 사사(社寺)에서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임신검사(壬申檢査)’로 불리는 사찰문화재조사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는 1911년 2월 14일 내무부장관명으로 각도 장관에게 보낸 관통첩 제6호를 통하여 ｢寺刹寶物目錄牒調製ノ件(사찰보물목록첩 조제의 건)｣을 시달하였다. 또한 1880년까지 국내 황무지 개간이나 개인사유지에서 발견되는 문화재를 신고하고 보호하는 법률도 정비한 상태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경험을 통해 조선총독부도 <사찰령>이나 <사법>, <사찰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불교계를 통제하고, 사찰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관리와 처분권한을 법적으로 정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진원, 앞의 논문, 2012, p.23.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식을 통일하여 각 사찰로 하여금 ｢보물목록첩(寶物目錄帖)｣을 정본과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제출케 하였다. 또한 각 지방장관이 이들 목록을 취합하여 부본 1통을 1911년 7월 31일까지 총독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조사의 목적이 조선 전래의 귀중한 자료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수를 엄정히 해서 각 사찰에서 영구히 보존할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의 이면에는 각 사찰의 부동산 이외의 보물의 수량과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총독부는 이 조사를 위해 동경제국대학교 교수 외 2명을 촉탁으로 고용하여 19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95일간에 걸쳐 경기, 충청북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6도(道)의 사찰과 기타 고적(古蹟)을 실지 조사하였다.

官通牒 제6호, ｢寺刹寶物目錄帖調製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11.2.14.

한동민, 앞의 논문, 2005, p.66.

‘寺刹令實施狀況’, □朝鮮總督府施政年報(大正元年度)□, 1914, p.53.

같은 해 7월에 발표된 <사찰령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사법> 조항 중 제25조의 내용 역시 사원의 규모와 탑 그리고 부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에 따라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촉탁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사찰의 주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목록작성이었다. 모든 사찰은 관리대상인 전답․산림 등 자산과 불상․탑․부도․범종 등 문화재적 성격을 띠는 유물목록 3부를 만들어야 했다. 그 목록 가운데 1부는 본사에 두고, 1부는 본도(本道) 수사(首寺)에 두게 하고, 나머지 1부는 사사관리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사찰령>과 <사법> 각각의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총독부령 제84호

<사찰령> 시행규칙(총8조)

제7조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범         종․경전․불기(佛器)․불구(佛具)와 기타 귀중품 목록서를 작성하여 주지에        취임한 뒤 5개월 이내에 이것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함. 앞 항의 재산         에 증감이나 이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8조 제7조[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0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구        류에 처함.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이병두 역주, 혜안, 2003, p.255.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은 당시 혼란기를 틈타 자행되었던 승려들의 농간과 투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총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전국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재산의 목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록화 작업은 일제강점기 동안 촉탁직과 조선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사찰재산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문화자산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다음은 <사법>에서의 사찰재산목록 신고에 관한 조항이다.

제37조 사찰 소유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그          증감과 변동상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사찰령>에 의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할 재산목록의 제출과 변동신고는 그 종목과 숫자를 기재         한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관하여야 함

인용문에서는 <사찰령>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찰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는 사찰 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본사와 총독부에 신고하고,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 규정은 불교문화재가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0본산은 주로 건조물 문화재에 한정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대부분 사찰 내 중요 건조물 내의 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형식적으로 대표적인 건조물만 기록하여 사찰 자체의 불교문화재 목록화는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처음 조선총독부가 사찰령 입안 과정에서의 가칭은 ｢사원재산관리규칙(寺院財産管理規則)｣이었다. 총독부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원재산관리규칙｣의 취지를 “由來로 조선인이 경영하는 사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何等 規則의 明文이 無한 故로 或은 不正한행위를 弄하여 사원의 재산을 매매 혹은 양도하나 此를 取締함에 대하여 준거할 규칙이 無함으로써 苦心硏究한다더니 총독부에서는 日間 寺院財産管理規則을 발포하여 內地와 同樣으로 法人으로 財産을 管理함에 至하리라.” 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곧 사찰령이 사찰재산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寺院財産管理規則｣, □每日申報□, 1911.5.25.

｢寺刹令 御裁可｣, □每日申報□, 1911.5.31.

당시 대부분의 불교계는 사찰령 시행은 조선총독이 주는 특혜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본산 주지직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해당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주지직 보장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법적 안정장치로 인식되었다. 또한 내려오는 전례로 막연하게 관리해오던 사찰재산에 대하여 확고한 관리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불교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한 형세가 되었다. 이러한 사찰령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과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사찰령은 조선총독부가 광범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사찰소유의 사유림(寺有林)․사찰재산과 그에 속한 유형의 불교문화재를 일제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사용․처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셈이다.

김진원, 앞의 논문, 2012, p.14.

결국 일제강점기 한국의 사찰들이 <사찰재산대장>의 뿌리가 되는 ｢보물목록첩(寶物目錄帖)｣ 등의 사찰재산목록을 작성했던 원인은 1차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문화재정책의 일환으로 발포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했던 시행의 결과물, 즉 사찰재산목록이 조금 더 발전한 단계가 바로 1920년대 후반부터 작성된 <사찰재산대장> 일 것이다.

2. 1928년 이후의 <사찰재산대장> : 한국불교 내부의 문제

일제가 한국불교의 사찰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사법>을 근거로 작성한 <사찰재산대장>이 1928년 이후에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찰령>으로 인한 본산주지의 전횡이나, 사찰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찰재산대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불교청년운동의 핵심별동대였던 ‘조선불교유신회’의 강령 중의 하나가 바로 ‘사유재산(寺有財産)정리’였다. 불교개혁세력들은 당시 불교계 모순의 근원을 본말사제도와 그에 기생하는 주지들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사찰령>의 철폐를 주장했다. 당시 승려 2,270여 명이 서명한 이들의 건백서에서 당시 불교계의 현상을 진단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본산주지의 재산 처분에 대한 모순과 비리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東明□ 제2권 10호, 1921. 3.

사찰의 재산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은 본사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본사와 말사 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찰령>의 시행으로 인해 과다해진 주지의 권한이 곧 전횡의 문제로 나타나 사찰재산이 횡령, 망실, 매각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1926년 4월, 범어사의 승려로서 불교유신회의 주역이었던 김상호(金尙昊)를 비롯한 일단의 승려들은 사찰재산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사찰령> 철폐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총독부 역시 사찰재산의 침해의 요인이 주지들의 막강한 권한과 사찰재산 처분에 관련된 법령의 미비에서 유래하였음은 인정하였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1923년 제2차 불교유신청년회 관련 기사에서도 그 이전에 사찰령 폐지 건의 건백서를 제출했음에도 총독부의 답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寺刹令 撤廢에 對하야 다시 총독부에 교셥하기로 뎨이회 불교유신쳥년 총회｣, □東亞日報□ 1923.1.8.

特히 土地, 森林, 建物등 不動産을 除한 以外의 地上物즉 各 寺有土地로부터 收入되는 地上物과 如한 動産의 處分에 至하여 何等의 名分이 無함으로 形式을 三寶즉 佛, 法, 僧의 維持에 取하는 時는 其處分權은 實로 住持一人의 手中에 在하다. 그럼으로 혹은 一個人의 私腹或은 三寶維持以外에 不正支出을 하는 弊端이 甚多하야 畢竟은 犯罪를 構成하는 實例가 許多하고 又寺刹의 復興을 云爲하고 負債를 濫行하야 及其也寺有財産을 消耗케하는 事實이 不少함으로 世間은 勿論이오. 監督官廳인 當局者도 此를 否認키 難한 現狀에 在하다.

□매일신보□, 1926.6.19, ｢寺法及寺刹令을 改正하야써 주지의 권한을 축소｣

인용문에서는 주지들이 사찰재산을 횡령하는 대상은 우선 사찰의 토지에서 나온 수입이며, 주지가 사적으로 처분함에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미진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채를 남행하야 기타 사찰재산을 소모케 하는’ 사실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총독부도 주지들의 이 같은 사찰재산 소모(배임, 횡령, 매각 등)와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등장하는 다음의 사례가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사법(寺法)> [제정과 승인] 이전에는 온통 통기(統紀)가 없고 간교한 승려들은 많아 토지와 오래된 옛날 물건들을 마음대로 팔았었다. 예를 들면, 대본산인 황주군 성불사는 본래 부유한 절에 속하였는데 10여 년 전에 못된 중이 하나 있어 [사찰 재산을] 훔쳐 팔아 정재가 모두 없어지고 오늘날의 승도들은 살아가는 데에 도움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대본산인 평원군 법흥사 <사법>에 따라 처음 주지로 인가받은 이순영이라는 이는 농간을 부려 사찰 소유 농경지를 바꾸어 팔고 몸을 감추어 도망, 환속하였다. 양평군 용문산 보리사에는 예전에 오래된 종 하나가 있었는데, 세상에 드문 물건이었다. 대한제국 융희 3년[1909]에 속퇴한 승려인 정화삼이라는 사람이 서을 왜장대 아래 동본원사(東本願寺) 별원에 팔아 넘겼다.

이능화, 이병두 역주,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혜안, 2003, p.181.

이에 따라 사찰재산 관리의 최종책임을 갖고 있는 총독부 측에서는 1926년부터 그 문제를 논의한 후 우선 각 본산 <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재결을 받아 공포한 개정 사찰령의 주요 내용은 주지 독단의 행정 및 재산 관련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찰 내부에 공동 ‘협의체(集會)’를 구성하고, 그 관련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었다.

제령 제9호

‘寺刹令改定’, ｢朝鮮總督府令 第9號｣, □朝鮮總督府官報□ 제730호, 1929.6.10.

사찰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5조 사찰재산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양도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기        타 처분을 할 수 없음. 사찰이 부채를 함에도 역시 같음. 전항의 허가를 받아        사찰재산을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하며 기타 처분하거나 또는 부채를 할 때에        는 이를 무효로 함. 사찰재산은 사찰에 속한 부동산,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재산을 일컬음.

제6조 사찰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찰 주지는 이를 취득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때는 이를 제한하지 않음.

부 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함. 본령을 시행할 때 현재 있는 사         찰의 부채는 제5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전항의 부채는 그 액수․         용도․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총독부는 이 같은 조치를 1928년 1월 6일에 개최된 주지회의에서 지시하고, 각 본산의 <사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그 직후에 총독부에서는 전국 사찰의 채무를 비롯한 사찰재산을 일제히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29년 6월 10일에는 개정된 사찰령을 공포했으며, 동시에 사찰령에 부속된 사찰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찰재산에 대한 통제를 공포하였다. 개정 사찰령시행규칙은 제7조에 불교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사찰재산의 부채와 관련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전국의 사찰들이 여러 이류로 사찰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의 현상이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8년 이후에 작성된 <사찰재산대장>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과장의 훈시와 시찰단을 발기, 住持會議에서>, □불교□ 44호, 1928.2, pp.55-57.

｢각 사찰의 借金조사- 臺帳形式變改로 調査員派遣｣, □매일신보□, 1929.6.12.

2018년에 출판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에 수록된 사찰재산대장을 보면 대부분이 1932년에 만들어진 것들이며, 따라서 1928년 이후 총독부 조사 이후에 나온 재산대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국불교 사찰들이 부동산을 포함하는 사찰재산을 매각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단순히 주지의 전횡과 타락으로만 보기에는 훨씬 현상이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불교계는 전국 본산으로부터 일정액의 출자액을 기부 받아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립하였다. 이때 각 본산은 대출 및 토지 저당을 통해 출자금을 마련하는 곳이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부채는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사찰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졌던 계기에는 불교계의 신식학교 운영도 무시할 수 없다. 1906년에 등장한 명진학교를 필두로 전국 각처의 사찰에서는 수많은 보통학교를 설립했다.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화를 목표로 세웠던 이들 학교는 당연히 적지 않은 사찰재정의 소모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사찰 토지의 매각현상이 나타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찰령 시행 이후 각 사찰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사찰의 중수 및 사세 확장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30본산은 <사찰령> 제1조의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 법당의 중수 및 수리, 포교당의 설치를 통한 사세(寺勢)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

김광식,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대각사상□ 제4집, 대각사상연구회, 2001, p.152.

이것은 <사찰령> 개정 이전에 공포된 포교규칙에 따른 불교계의 대중불교화 정책에 따른 사찰재산의 투여와 관련이 깊다. 포교의 자유를 위한 승려들의 도시 이동은 폐사의 원인이 되어 불교건조물의 멸실을 가져왔다. 이런 사유로 폐사된 사찰의 건조물 중 역사의 증징, 미술의 모범, 학술공예상의 자료가 될 것은 특별보호건조물로 영원히 보존할 계획을 세워 보존공사를 시행하고 국비를 투입한다고 하였으나, 실상 국비를 교부받은 사찰은 폐사된 건조물이 아니었다. 또한 포교당 및 포교소의 설립을 위한 사유림의 처분 및 담보제공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협하여 불교문화재의 보호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사찰소유의 토지 및 건조물은 사원 유지의 기본적 요소이다. 사찰이 경쟁처럼 도심 내의 포교소를 설치하면서 포교소는 증가하였지만 사찰재산은 은행 또는 개인의 처분이 수반되는 또 다른 형태의 불교문화재 보전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김진원, 앞의 논문, 2012, p.132.

불교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학교, 포교당 설립 등이 보편화되었던 것과 함께 청년승려들을 서울 및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도 사찰의 재산문제를 불러 온 원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帶妻生活에는 不可避的私宅을 가저야 되엿다. 從來獨身生活에 比하야 적어도 四五倍의 生活費를 必要로 하게 되엿다. 於是乎寺院經濟의 危機가 이 帶妻生活노 붙어 始作된 것이 쏙일수 없는 實證으로 낱아 나기 되엿다.

夢庭生, ｢危機에 直面한 朝鮮佛敎의 原因考察(속)｣, □불교□ 100호, 1932, p.52.

인용문을 보면 대처생활에는 불가피하게 사택이 있어야 했고, 독신 비구생활에 비해 적어도 4∼5배의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원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사찰경제의 위기가 승려들의 대처생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행된 유학생 파견, 포교당 및 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사찰경제의 위축과 파탄이 대처생활의 보편화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자, 승려들은 더욱더 주지 연임, 요직의 확보를 위해 사찰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김광식, 앞의 논문, 2001, p.180.

한편 사찰의 부채로 인한 불교재산매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정사 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월정사에서는 젊은 승려들을 일본에 유학 보냈는데, 이들이 귀국한 후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사찰 재산으로 강릉에 관동권업주식회사(關東勸業株式會社)를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를 지게 된다. 당시 주지 홍보룡은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찰림을 일본인에게 매각했다가 계약이 잘못되어 소송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월정사는 소송에 패소하게 되고 사찰재산을 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1만원의 채무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식산은행은 월정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담보를 차압하고 경매절차를 이행하려 했다. 이에 총독부에서는 독립운동으로 2년간 투옥하고 나온 이종욱(李鍾旭)으로 하여금 1927년 9월부터 월정사 부채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월정사 승려들의 탄원과 여론의 압박이 더해지자 총독부가 나서게 된 상황이 있었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도 1926년 12월경에 월정사의 부채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사찰을 감독하는 학무국 종교과 당국에서 사찰 대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대해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종욱은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전에 이미 일제와 주민들의 탐욕에 맞서서 월정사의 토지를 지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월정사 대중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그를 추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32년 12월에 이종욱은 월정사 부채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에 이른다. 박희승, ｢지암 이종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45-49.

□매일신보□, 1926.12.24.

그밖에 사찰 재산의 매각, 양여를 유발시킨 요인으로 일반 사회의 각종사업에 사찰의 전답이 포함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예컨대 도로용지, 철도부지, 면사무소 부지, 시장 부지, 저수용지, 수리조합용지, 학교 부지 등 그 실례는 다양하였다. 이러한 1920년대 한국불교계의 사찰재정문제에 직면하여 총독부 역시 대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사찰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후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김광식, 앞의 논문, 2001, p.158.

결국 현재 <사찰재산대장> 형태로 남아있는 사찰재산 목록작성의 배경에는 1911년에 발포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 과다해진 권한으로 전횡을 일삼은 주지들의 공금횡령 외에도 신식학교와 포교당의 설립, 승려들의 유학 경비와 대처의 문제가 함께 맞물린 한국불교의 재정위기가 내부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 <사찰재산대장>의 의미

<사찰재산대장>은 한국사찰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이 작성된 특정 시점의 사찰문화재 보유상황과 품목, 소재했던 장소 등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멸실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의 원 귀속처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문화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찰재산대장>은 재산[문화재]의 명칭[물목], 도상의 수, 재료의 재질, 형상, 높이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는 물론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며, 불교미술이나 역사학의 DB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례로 조선총독부 관보 제1779호 6-7면(1932년 12월 12일 작성)에 수록된 <사찰재산대장>을 들여다보면, 경북 상주군 상주면 용흥사(龍興寺)의 ‘귀중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항목인 ‘아미타불’의 원수(員數)는 1, 품질은 목제도금(木製塗金), 촌법(寸法)은 고(高) 4척(尺)으로 되어 있다. 최선일 편, 도해스님 감수,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온샘, 2018, p.186.

1911년 이후 제정․개정된 <사찰령>, <사찰령시행규칙>, <사법>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사찰재산목록이 총독부에서 제정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면, 1928년 이후에 만들어진 <사찰재산대장>은 불교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독부가 나서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교 내적인 요인은 불교 근대화․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과정에서 신식학교를 만들고 난 후 부채가 계속 늘어났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늘어난 대처승들의 생활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했고, 새로이 건설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다리 등에 사찰 소유 토지가 편입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사찰령>으로 인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주지들이 사찰재정문제에 전횡을 일삼았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만들어진 <사찰재산대장>을 기준으로 어느 때 재고조사를 하더라도 그 훼손이나 도난, 매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의 주지들이 몰래 내다 파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다. 왜냐하면 사찰재산의 처분은 총독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존재했던 사찰재산이 차후 총독부에 신고 되지 않고 매각․분실되는 경우 관리자인 주지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찰재산대장>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수년 전부터 ‘문화컨텐츠’나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찰이나 관광지 등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관광문화상품으로 재생산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사찰재산대장>에 수록된 사찰과 문화재 중에 이미 사라져서 사지(寺址)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 속하든 존재했다가 사라진 부재(不在)의 시간과 공간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겨난다. 각 사찰에서는 <사찰재산대장>에는 존재하되, 이미 현실에서는 사라져버린 사찰재산의 기억까지도 문화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억’의 존재감과 무게감이야말로 <사찰재산대장>을 애써 보존하는 노고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불교월보□

□東明□

□불교□

□朝鮮開敎五十年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施政年報(大正元年度)□

<단행본류>

末木文美士 編, □民衆佛敎の定着:新アヅア佛敎史 13□, 佼成出版社, 2010.

몽정생, ｢위기에 직면한 조선불교의 원인고찰(속)｣, □불교□ 100호

이광수 편, □國際聯盟提出朝日關係史料集□, 고대도서관 영인본, 1982.

이능화, 이병두 역주,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혜안, 2003.

최병헌, □한국불교사연구입문․하□, 지식산업사, 2013.

최선일 편, 도해스님 감수,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온샘, 2018.

<논문류>

김광식, ｢백용성스님과 일제하의 사찰재산․사찰령｣, □대각사상□ 제4집, 대각사상,            2001.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한국선학□ 제15호, 한국선학회, 2006.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 인하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2008.

김진원, □조선총독부의 불교문화재 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희승, ｢지암 이종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영식, ｢한일 근대불교의 사원조직에 대한 연구: 寺法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27호, 불교학연구회, 2008.

최은령, ｢일제강점기 경북 예천지역의 사찰문화재｣, □석당논총□ 76호, 석당학술원,            2020.

한동민, ｢‘사찰령’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기타자료>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Abstract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eation of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and Its Significance

Kim, Sung-sun

(HK Research-Professor of Dongguk Univ.)

This essay explores the creation of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and the list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during the colonial era in Korea, while also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as a preserved record.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required a list of property held by temples across the nation in order to regulate the management and sale of temple properties in colonial Korea. The work of making such a list was an extensive undertaking that targeted not just temple properties, but also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is undertaking was carried out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by utilizing non-regular employees and the administration apparatus of Joseon.

The list of temple proprieties was based on the Buddhist Temple Law (Sachallyeong), Buddhist Temple Law Enforcement Regulations (Sachallyeong Sihaeng Gyuchik), and Temple Act (Sabeop), and therefore was the result of laws and enforcement orders enact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In contrast,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which was made after 1928, came about due to factors internal to Korean Buddhism itself, and was made using survey results collect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fter establishing New Schools as a part of missionary work for modernizing and popularizing Buddhism, the debt of Buddhist temples continued to increase. Also, Buddhist temples had to bear the living cost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monks with famili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Moreover, land owned by temples was continually used for newly constructed public buildings, roads, and bridges. The Buddhist Temple Law granted chief monks an overabundance of authority, and they began abusing their power in regards to temples’ financial problems, resulting in many cases of temples losing assets.

Therefore,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which was made during this specific moment, had the ability to document cases of damage, theft, or sale of temple assets, meaning it could function as a check against illicit buying and selling by chief monks of temples. According to the Buddhist Temple Law, the sale or disposal of temple properties had to be approved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nd therefore in cases where a property was sold without registering it with the Governor-General, responsibility would fall on the head chief in charge of the properties.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1911 promulgation of the Buddhist Temple Law, Buddhist Temple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Temple Act,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reation of the list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Also, it is likely that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was created in order to stop the indiscriminate sale of temple properties resulting from internal problems in Korean Buddhism in the latter half of the 1920s.

Key words

Buddhist Temple Law(Sachallyeong), Buddhist Temple Law Enforcement          Regulations(Sachallyeong Sihaeng Gyuchik), Temple Act(Sabeop), the List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the Register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Japanese Colonial Era.

논문투고일 : ’21. 04. 29.  심사완료일 : ’21. 05. 25.  게재확정일 : ’21. 05. 25.